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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기업인 국감 증인 채택 지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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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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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9.25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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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최근 국정감사에 기업인 증인 채택이 증가하는 추세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경총은 25일 참고자료를 통해 "국감 본연의 목적과 무관하게 기업내부 경영 문제에 관여하거나 노동계의 주장을 사측에 압박하려고 기업인들을 국감에 출석케 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국감 본연의 기능은 국회가 정부 정책을 감시·감독한다는 점"이라며 "개별 기업인의 참고 진술이 필요하다 해도 최소 수준에 그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총에 따르면 지난 14일까지 정무위(25명), 문방위(13명), 환노위(13명), 지경위(5명), 국토위(13명) 5개 상임위가 69명의 기업인에 대해 국감 출석을 요구했다.

경총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진 기업 행위 △사법기관의 판단이 진행중인 사안 △이미 사법기관의 판단이 내려진 사안 등에 대해 기업인 출석을 요구 하는 것은 국감 본연의 기능과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이런 기준에서 볼 때 재능교육, 한진중공업, 주연테크,콜텍,롯데그룹,현대증권,신한금융투자,LIG그룹 등과 관련된 기업인을 증인으로 출석 요구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업인에 대한 국감 출석요구가 심리적 압박과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경우 국가 경제에 막대한 유·무형적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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