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속보
통합검색

'포스트 무역1조弗'위해 다자간FTA 적극 추진해야

머니투데이
  • 정진우 기자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카카오스토리
  • 텔레그램
  • 문자
  • 2011.09.28 06:42
  • 글자크기조절
  • 의견 남기기

[무역1조弗시대 下]한국무역협회, 컨퍼런스 지상중계...'새로운 비전 수립해야'

↑ 27일 서울 삼성동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열린 '무역1조 달러 시대의 한국무역의 새로운 비전' 컨퍼런스ⓒ임성균 기자
↑ 27일 서울 삼성동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열린 '무역1조 달러 시대의 한국무역의 새로운 비전' 컨퍼런스ⓒ임성균 기자
"올해 무역 1조 달러 시대를 맞게 될 한국은 이제 2020년 무역 2조 달러 시대를 위해 뛰어야 합니다. 정부는 앞으로 기업들의 해외 투자와 맞물리는 무역 정책을 내놓고, 다자간 FTA를 늘리는 것은 물론 신흥 시장 개척을 적극 지원해야 합니다."

'무역 1조 달러'를 눈앞에 둔 대한민국 호가 앞으로 가야할 방향에 대한 전문가들의 제언이 쏟아졌다. 한국무역협회가 27일 서울 삼성동 그랜드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주최한 '무역 1조 달러 시대 한국무역의 새로운 비전' 컨퍼런스에서다.

한국이 자원이 없는 불리한 여건 속에서도 무역을 통해 세계에서 유례없을 정도의 성장을 거듭해 무역 1조 달러란 대업을 달성했는데, 이제 새로운 비전과 전략으로 세계 무역 시장에 나서야 한다는 주문이 이어졌다.

제프리 쇼트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포스트 무역 1조 달러를 위해선 탄탄한 다자간 교역체계를 만드는 무역정책이 필요하다"며 "신흥시장 개척을 비롯해 확실한 시장이 형성된 지역 간 자유무역협정(FTA)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병기 한국산업연구원 부원장은 "무역 1조 달러 시대를 넘어 한 단계 더 도약 하려면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개혁이 필요하고, 정부 정책도 기업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부문에 맞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머니투데이는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2시간여 진행된 컨퍼런스 내용을 지상 중계한다.

↑ 27일 서울 삼성동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열린 '무역1조 달러 시대의 한국무역의 새로운 비전' 컨퍼런스ⓒ임성균 기자
↑ 27일 서울 삼성동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열린 '무역1조 달러 시대의 한국무역의 새로운 비전' 컨퍼런스ⓒ임성균 기자
- 사회: 아란차 곤잘레스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 특별보좌관
▶ 한국이 올해 무역 1조 달러 달성을 앞두고 있다. 앞으로 어떤 전략으로 이 시대를 열어가야 하고, 포스트 1조 달러 시대를 준비해야 할지 궁금하다. 먼저 한국 정부의 전략을 들어보자.

- 한진현 지식경제부 무역투자실장
▶ 한국은 그동안 수출만 강조해 왔다. 그런데 이제 수출과 수입을 합친 무역을 강조하고 있다. 그만큼 한국이 세계 교역시장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얘기다. 올해 말 무역 1조 달러 달성을 앞두고 정말 의미 있는 부문이다. 1조 달러라는 게 양적으론 세계에서 9번째 되는 규모지만, 질적인 면에서도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수출 품목도 다변화됐고, 신흥 개발도상국뿐 아니라 주요 선진국 시장에서도 잘 나가고 있다.

물론 요즘 상황이 급변하다 보니 우려되는 부문도 있다.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 재정위기에 따라 우리 무역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하지만 한국은 1997년 외환위기와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무역으로 극복해왔다. 이번에도 우리가 경쟁력을 갖춘다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본다.

우선 세계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기 위해 신흥 개도국과의 교역을 더 늘려야 한다. 선진국 시장이 좋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신흥시장이 더욱 확대될 것에 대비해야 한다. 또 대기업 위주로 수출이 많이 이뤄졌는데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이 무역을 확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 이밖에 세계교역 시장에 자유무역 환경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는데 한국이 중요한 역할을 맡아야 할 것이다.

- 아란차 곤잘레스 특별보좌관
▶ 한국 정부가 어느 부문을 중요시 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잘 들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전략이 필요한가.

- 제프리 쇼트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
▶ 무역은 한국의 경쟁력이다. 무역은 고용을 창출하고 국부를 늘리는 등 한국 경제와 분리시켜 이야기할 수 없다. 한국의 무역 정책은 다자간 협정에 의존하고 있다. 여기엔 지역별 협정은 물론 양자 간 협정이 모두 포함된다.

구체적인 전략을 살펴보자. 한국은 FTA를 통해 성공한 케이스에 속하는데 이를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유럽연합(EU)과 FTA를 체결했고, 미국과의 FTA도 발효를 앞두고 있다. 여기에 또 하나의 시장이 더 필요하다고 본다. 태평양 연안 국가들과 FTA를 맺는 '환태평양파트너십(TPP)'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TPP가 한국에게 유리하기 때문이다.

한국은 미국과 FTA를 오래 전부터 준비해왔는데, TPP에는 한미 양국이 토론하고 논의해온 부문을 많이 담고 있다. 비슷한 조항들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으로선 힘들이지 않고 또 하나의 시장을 갖게 되는 것이다. TPP가 체결되면 중국과 일본 등을 아우르는 거대한 교역 시장을 얻을 수 있는 만큼 가능한 빨리 추진해야 한다.

- 아란차 곤잘레스 특별보좌관
▶ FTA를 확장하라는 전략 잘 들었다. 그러면 이번 컨퍼런스를 주최한 이경태 한국무역협회 무역연구원장의 얘기를 들어보자.

- 이경태 무역연구원장
▶ 지난 반세기동안 한국은 수출로 성장해 왔다. 1·2차 오일쇼크와 외환위기 때도 한국의 수출은 계속 늘었다. 특히 위기를 극복하는데 수출이 큰 역할을 했다. 그럴 수 있었던 건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 있는 상품을 끊임없이 내놨기 때문이다. 시간이 지나면 주력 상품이 퇴장하고 새로운 상품이 다시 그 자리를 차지하는 역동적인 순환구조가 한국 무역이 1조 달러를 달성하게 만든 원동력이다. 즉 우리 수출 상품이 계속 업그레이드됐기 때문에 1조 달러가 가능하게 됐다고 생각한다.

지난 2000년까지 미국이 최대 시장이었다. 2000년대 후반부턴 중국이 최대 수출국이 됐다. 세계 경제의 성장 동력이 미국과 일본에 이어 중국으로 넘어갈 것으로 보고 사전에 대비했는데, 중국이 고도 성장하면서 우리 전략이 맞아 떨어졌다. 행운인지 우연인지 놀라운 일이다. 이처럼 우리 산업구조가 세계 수요에 따라 구조조정이 이뤄지고 있다. 한국이 가장 잘 이용할 수 있는 시장이 어딘지 고민하고 대비했다는 것이다. 앞으로도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 새로운 시장 개척이 우리를 먹여 살릴 것이다.

또 무역 1조 달러가 우리 사회 고용창출과 국민 후생에 기여하는 쪽으로 나타나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대기업만 과실을 따는 게 아니라 중소기업이나 풀뿌리 산업 등에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 아울러 서비스 무역이 중요하다. 앞으로 제조업보다 서비스 산업이 고용을 더 많이 창출할 것이다. 관광, 의료, 컨벤션 산업 등 서비스 분야 발전을 위해 우리가 신경 써야할 부문이 많다. 특히 아직도 서비스가 제조업에 비해 정부로 부터 차별을 받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빨리 시정돼야 한다.

- 박태호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 한국은 지난 1995년부터 미국과의 무역이 줄고 있다. 반면 1992년 수교를 맺은 중국과의 무역은 계속 늘고 있다. 약 20년이 지난 지금 중국과의 교역액은 30배 늘었다. 전 세계 어디를 봐도 이처럼 급격한 교역 확대는 없다.

최근엔 중국 외에 아세안 10개국과의 교역이 많이 늘고 있다. 성장 잠재력이 높은 신흥국에 신경을 더 써야한다. 인도와 남미 중동 등이 대표적 지역이다. 그쪽은 지금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지역이다. 우리의 수출시장으로 키워야 한다. 또 수입 쪽도 생각하면 매력적이다. 에너지 자원 부국들이기 때문에 한국에게 중요한 수입국이 되는 것이다.

이처럼 한국은 세계 무역 시장을 면밀히 파악하고 접근해야한다. 무엇보다 무역 분쟁이 없도록 협상력을 높여야 한다. 특히 양자 간 무역보다 다자간 협정에 주력해야 한다. 양자간 FTA는 분쟁의 소지가 많아 별로 얻을 게 없다. 지역별 FTA를 통해 규모를 크게 해야 한다. 앞에서 거론됐던 TPP가 좋은 사례다. 여러 나라와 한꺼번에 장벽을 허물어야 우리에게 떨어지는 게 많다.



머니투데이 주요뉴스

"어떤 집 살까? 최소한 이런 곳 뺍시다"

'동학개미군단' 봉기

베스트클릭

오늘의 꿀팁

  • 날씨
  • 건강쏙쏙

많이 본 뉴스

머니투데이 페이스북 퀴즈 이벤트
부꾸미
사회안전지수

포토 / 영상

머니투데이 SERV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