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가니' 인화학교 법원 판결 '솜방망이 처벌' 논란

영화 '도가니'의 소재가 된 광주 인화학교 청각장애 소녀 성폭행 사건 판결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인화학교 성폭행 사건은 광주 광산구의 청각장애 특수학교인 인화학교에서 교장 등 교직원 여러명이 장애를 가진 학생들을 성폭행한 사건이다.


학생들에 대한 성폭행 가해자는 인화학교 전 교장 김모씨, 행정실장 김모씨, 전 보육교사 박모·이모씨, 전 교사 전모씨 등 모두 6명이다.

교장 김씨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가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받고 풀려났다.

행정실장 김씨는 인권위 고발 전에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으로 바로 구속됐다.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이 선고됐다. 피해자가 다른 두번째 사건에서는 1심에서 징역 8개월, 항소심에서도 징역 8개월 등이 선고됐다.

보육교사 이씨는 2년 6개월 징역형을 살았고 또다른 보육교사 박씨는 1심 징역 10월, 항소심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았다.


교사 전씨는 검찰에서 징역 1년을 구형받고 1심에서 공소시효가 지나서 공소기각이 됐다.

행정실 직원 김모씨는 공소권 없음으로 형사재판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민사소송에서는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돼 1심에서 3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이후 항소심에서는 술을 마셔 분별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점 등을 감안해 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형사사건 항소심 재판장이었던 이한주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27일 "죄질이 매우 나쁘지만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해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밖에 없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그는 "인화학교 교장이 받은 혐의는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청소년 강간죄인데 이는 피해자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에 해당했다"며 "항소심 중에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했기 때문에 고소의 효력이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다른 사건과 형평 등을 고려해 양형에서는 이를 고려할 수 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광주고법 국정감사에서는 “어린 장애학생들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는데도 합의했다는 이유만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에 대해 국민은 처벌이라 생각하지 않는다”며 재판부의 온정주의 판결을 비판했다.

27일 취임한 양승태 신임 대법원장도 취임식 후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그때 법과 양형기준으로 처리한 거라 당시에는 별 이상이 없었지만 이후에는 양형기준이 많이 올라갔고 법 자체도 바뀌었다"며 "국민이 분개하고 있는데 어떤 경로로든 해명을 할 필요도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한편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행은 그동안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면 처벌할 수 없었지만 '조두순 사건' 등으로 엄벌 필요성이 부각된 지난해 4월부터는 고소와 무관하게 공소제기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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