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폐쇄 경고', 부실대 학생들 어디로?

교육과학기술부가 부실 정도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난 명신대(4년제)에 대해 학교를 폐쇄하겠다고 거듭 통보한 가운데 '교수 월급 13만원' 논란을 일으킨 성화대(2년제)를 포함, 이들 대학은 사실상의 폐쇄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30일 교과부에 따르면 학교법인 신명학원(명신대)은 교과부에게 종합감사 결과에 따른 지적사항 시정 요구와 학교폐쇄 2차 계고(戒告·의무 이행 촉구)를 받았다. 계고는 지적사항 이행 촉구와 함께 행정집행 직전에 행해지는 마지막 단계다.

전남 순천의 명신대는 종합감사에서 설립자의 교비 횡령, 수업일수 미달학생 성적부여, 설립인가 당시 허위자료 제출 등이 지적됐다. 대학 측이 다음달 19일까지 시정 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교과부는 현지조사 및 청문, 학교폐쇄 명령 및 결과보고, 학교폐쇄 등의 절차를 밟게 된다.

앞서 1차 폐쇄 계고를 받았던 전남 강진의 성화대학도 다음달 1일까지 요구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이행하지 못할 경우 명신대처럼 거듭 폐쇄 계고를 받게 된다. 성화대는 교과부 감사에서 설립자의 학교자금 65억원 횡령과 함께 지난 6월 교수월급으로 13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을 일으켰다.

이런 가운데 이들 대학 재학생들의 처리문제도 관심사로 떠올랐다.


2000년 설립된 명신대는 6개 단과대학·14개 학부의 종합대학으로 재학생은 모두 706명이다. 1997년 개교한 성화대는 5개 계열에 39개 학과가 있으며 총 재학생은 1200명이다.

이들 대학이 실제 폐쇄 절차를 밟게 되면 재학생들은 개개인의 특성, 통학 거리, 인근 대학의 수용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근 대학에 정원외로 편입된다. 지역 기준으로 4년제인 명신대는 순천 인근의 4년제 대학이, 2년제인 성화대는 강진 인근의 2년제 대학이 후보군에 들게 된다.

이들 대학의 학생들이 정원외 편입할 대학을 선택하면 해당 대학이 학생 명단을 건네받아 편입 허용 여부를 결정한다. 교과부도 이 과정에서 수용 후보 대학들과 협의하며 학생들을 지원하게 된다.

현재까지 실제로 폐쇄된 대학은 단 2곳이다. 광주예술대는 2000년 학교 설립 시 서류 허위제출로, 경북 경산의 아시아대는 2008년 교수 채용 비리가 불거져 각각 폐쇄됐다. 아시아대 재학생의 경우 대구의 경북대와 계명대 등으로 편입됐다.

폐쇄 계고는 통상 2~3회에 걸쳐 이뤄지며 계고 1회에 20일의 시정 기간이 주어진다. 계고 이후에는 이행 여부를 점검해 청문을 거쳐 폐쇄 여부가 결정된다.

그러나 이들 대학은 사실상 정해진 기한 내에 요구 사항을 모두 이해하기가 힘들 것이란 시각이 많다. 교과부가 명신대의 폐쇄를 11~12월쯤 결정하게 되면 폐쇄 절차는 내년 상반기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교과부 관계자는 "아직 계고 중이라 폐교가 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세부적인 기준은 그 시점이 돼야 구체화될 것"이라며 "(폐쇄되면)재학생들은 인근 학교의 유사학과에 편입학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