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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가호호 vs 두꺼비하우징"…서울시민 선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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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군호 기자
  • 민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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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10.05 0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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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 여야 후보 부동산정책 공약]


- 한강르네상스 퇴출 한 목소리
- 재개발·주거복지는 다른 색깔

- 나경원 후보 "비강남권의 재건축 연한폐지"
- 박원순 후보 "무차별적 뉴타운사업 재검토"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나경원 한나라당 후보와 박원순 야권 통합 후보간 경쟁으로 압축되면서 시정 전반에 걸친 공약 대결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부문에서도 두 후보가 어떤 정책을 내놓을지가 관심거리다.

우선 두 후보 공히 한강르네상스로 대변되는 오세훈 전 시장의 시정과는 거리를 두면서 관련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거나 구조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과 주거복지부문에선 색깔을 달리하고 있어 표심의 향방이 갈릴 것이란 분석이다.

ⓒ최헌정
ⓒ최헌정

◇한강르네상스사업 퇴출…한강변 재개발 추진 여부도 불투명
이번 보궐선거를 거치면서 오 전시장의 핵심 공약이었던 한강르네상스사업은 대부분 퇴출이 예상된다. 나 후보나 박 후보 모두 한강르네상스 추진에 제동을 걸고 있기 때문이다.

나 후보는 지난 2일 기자회견을 열고 한강르네상스사업을 비판했다. 그는 "일부는 전시성 사업이 분명히 있다"며 "이미 완료된 것은 공공 활용도를 높이는 쪽으로 하고 앞으로 추진할 사업은 전면 검토해야 할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박 후보도 '디자인 서울' 사업의 경우 전시성 토건 예산을 삭감하고 그 재원으로 복지·환경·교육 등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투자하겠다고 강조했다. 성수·압구정·여의도·이촌·합정지구 등 한강변 일대 재개발사업의 지속 여부도 재검토키로 했다.

다만 한강르네상스 중 생태 복원이나 시민 접근로 확보 등의 정책은 지속할 방침이다. 서해 비단뱃길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던 양화대교 교각 확장공사는 중단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나-'가가호호', 박-'두꺼비하우징'
한강르네상스를 제외한 부동산정책에선 차별화가 감지된다. 박 후보는 주택바우처, 전·월세 상한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 친서민 주거정책에 포커스를 맞췄다.

이에 비해 나 후보는 강남과 비강남에 대한 규제 차별화를 통해 실질적 주거안정 방안을 모색하고 저소득층이 밀집된 곳에는 부족한 생활인프라를 확충하는 내용의 '가가호호(家家好好) 프로젝트'가 핵심이다.

 박 후보는 무차별적인 뉴타운사업을 재검토하고 주민이 참여하는 점진적 도시재생사업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대안으로 지역주민과 시민단체가 참여해 노후된 단독·다세대주택 등을 유지·보수하는 '두꺼비하우징' 사업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장기 전·월세주택, 1인가구용 공공원룸 등 공공임대주택 공급, 주택 바우처제도를 확대하고 전·월세 상한제 도입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나 후보는 강남·북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비강남권 재건축 연한 폐지와 다세대·다가구주택지의 생활지원 서비스 증대, 도서관·노인복지시설 등 내 집 앞 생활인프라 확충 등이 뼈대다.

비강남권 재건축 연한 폐지는 70만명이 사는 노원구와 30만명의 도봉구는 신규아파트 공급이 이뤄지지 못해 주거이동의 선순환구조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어 지역 슬럼화와 주택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한 것이다.

다세대·다가구주택 리모델링 때 주택사업 특별회계에서 공사비 지원과 융자가 우선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다세대·다가구주택 밀집지역에 1000가구당 1곳의 생활지원센터(가칭 '햇빛센터')를 설치해 택배보관, 방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비강남권에 공원, 도서관, 노인복지시설 등 다양한 생활인프라를 확충한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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