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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세원장 "시중銀 순익 구조 분석"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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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재범 기자
  • 박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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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10.06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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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이익 규모 문제없지만… 사회공헌 등 활용 방안 독려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국내 은행들의 순익 구조를 분석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 은행들이 올해 사상 최대 순익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비판 여론이 거세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금감원은 1차 분석 결과, 순익 규모엔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은행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 사회공헌확대를 비롯 다양한 순익 활용 방안을 마련하도록 개별 은행들을 독려할 방침이다.

5일 금융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권 원장은 지난 4일 임원회의 때 국내 은행들의 순익 구조를 분석해 보라고 주문했다. 이익 규모, 예대 마진 등 현황 분석은 물론 순익 규모를 둘러싼 비판 여론의 배경 등도 포함해 파악하라는 지시도 곁들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국내은행이 십수조원의 순익을 낼 것으로 알려지면서 비판이 거세지자 감독 당국이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해 놓을 필요가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그간 취합해 온 내용에다 추가 검토 내용을 포함한 '국내 은행의 이익 구조' 1차 분석 결과를 이날 권 원장에게 보고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 이익규모가 일단 비정상적일 정도는 아니라는 게 당국의 판단"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국내 은행의 이유 급증 이유를 △예대마진 확대 △대손비용 감소 △특별이익 증가 등 세 가지로 꼽았다.

우선 예대마진의 경우 상반기부터 금리 인상 기조가 이어지면서 확대 추세를 보인 것으로 분석했다. 금리 인하기엔 예대마진이 축소되는 경향이 있는 반면 금리 상승기 땐 그 폭이 확대된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하반기 이후 금리가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예대마진이 축소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책으로 대출 금리가 올라가 예대마진이 확대됐다는 점은 적시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또 예년에 비해 연체율이 올라가지 않고 안정된 추세를 보이면서 대손 비용이 줄어든 것도 이익 급증의 요인으로 지적했다. 현대건설 매각 등 1회성 이익도 적잖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익 급증의 이유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은행의 자기자본이익률(ROE) 수준을 감안할 때 국내 은행의 이익이 지나치게 높은 수준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그러나 국내외 경기 상황, 은행의 공익성 등을 고려할 때 이익의 활용 여부는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순익 구조에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순익을 사용하는 데 대해선 당국이 일정 부분 입김을 발휘하겠다는 얘기다.

일례로 사회공헌활동을 확대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은 우리 경제가 어려울 때 마지막으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버팀목이 돼야 한다"며 "이익의 사용처를 독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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