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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中 환율조작 제재법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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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中 환율조작 제재법 반대"

머니투데이
  • 뉴욕=강호병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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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10.06 0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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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백악관이 중국 위안화의 추가 절상을 요구하면서도 의회의 환율조작 제재법안 처리에는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5일(현지시간) 제이 카니 미 백악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상원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는 중국 환율조작 제재법안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입법안이 미국이 국제사회에서 가지는 의무와 상충할 수 있다고"고 밝혔다.


앞서 지난 3일 미국 상원은 법안을 둘러싼 토론을 중단하기 위한 절차상 표결을 진행해 79대 19로 통과시켰다. 이법안은 13일 상원 본회의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공화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하원에서 통과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전날 동 법안에 대해 부정적 의사를 표시한 바 있다.

이 법안은 미국 상무부가 조사를 진행해 환율을 인위적으로 조작해 사실상 자국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판단을 내리면 해당 국가가 수출하는 제품에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 법안이 제정되면 중국의 위안화 절상 속도가 늦다고 비판해온 미국은 중국에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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