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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파업 진압시 부상 직원도 산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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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훈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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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10.06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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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9년 쌍용자동차 파업당시 진압과정에서 부상당한 직원에게 요양비를 환수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박정화)는 쌍용차 파업의 진압과정에서 부상당한 차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환수고지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공단은 요양비 2000여만원의 환수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차씨가 파업기간동안 어떤 폭력행위를 했는지 구체적인 입증이 없다"며 "차씨의 고의 혹은 중대한 과실을 근거로 보험급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함께 소송을 낸 최모씨와 문모씨의 청구에 대해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고 공단의 처분이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차씨는 지난 2009년8월5일 쌍용차 파업 진압 도중 어디선가 날아온 볼트에 얼굴을 맞고 추락, 부상을 입었다. 이에 차씨는 공단으로부터 요양비를 받아 치료를 했으나 공단은 "차씨의 고의 혹은 중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로 다친 것"이라며 요양비 환수처분을 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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