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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툭하면 압수수색영장, 오남용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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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10.06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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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영장 신청발부건수 최근 5년사이 2배가량 증가

(서울=뉴스1 고유선 기자)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 신청ㆍ발부 건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유정 현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압수수색 영장 신청ㆍ발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 신청건수는 모두 8만3553건으로 2006년의 4만2318건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올 8월까지 집계된 영장신청은 6만5672건으로 이런 추세라면 올해 말에는 경찰의 영장신청 발부 건수가 2010년 전체 건수를 뛰어 넘을 것으로 보인다.

지방청별로는 서울청이 지난해 2만604건의 영장을 신청해 가장 많은 건수를 보였고 경기청(11만9895건), 부산청(5489), 인천청(4642)이 그 뒤를 이었다.

전국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은 최근 5년간(2006~2010년)평균 97.1% 기록했다.

유 의원은 "압수수색 영장이 수사과정에서 오용 또는 남용될 경우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주거의 자유'와 '사생활 비밀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며 "최근 5년 간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 신청률이 2배 가까이 증가한 상황은 국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어 우려된다"고 말했다.

압수수색 영장발부율이 높은 이유에 대해서는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라는 다소 포괄적이고 모호한 영장신청 요건 때문"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이어 "경찰은 압수수색영장 신청ㆍ집행을 위한 좀 더 세밀한 지침을 마련해 무분별한 압수수색으로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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