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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3구 건보료 악성체납자 가장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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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은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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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10.06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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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국감]양승조 민주당 의원

건강보험료를 체납해 재산이 압류된 사례가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송파구 등 강남 3구에서 가장 많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양승조 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공단 지사별 재산 압류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강남구가 2만468건(11.47%)으로 가장 많았고 서초구가 1만4516건(8.13%), 송파구가 9394건(5.26%)으로 뒤를 이었다고 6일 밝혔다.

압류 건수가 낮은 지역들로는 종로구(2902건), 중구(3965건), 도봉구(3968건), 서대문구(4401건), 동작구(4564건) 등이었다.

서울시 전체 압류 건수는 17만8499건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1년 7월까지 전국에 걸쳐 압류된 총 재산압류 건수는 39만6355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전체 재산압류 건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9만8646건이었던 것이 2009년 19만1426건으로 증가했고, 2010년에는 34만4142건으로 해마다 10만 건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압류 건수가 줄어들지 않고 매년 증가하고 있는 이유 것은 압류된 재산이 공매 절차에 들어가더라도 실제 매각되는 경우가 극히 드물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는 게 양 의원의 설명이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11년 6월 현재까지 공매 의뢰된 재산압류건 중에서, 실제로 매각 처분된 경우는 단 1건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양승조 의원은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다고 알려진 강남 3구에서 건강보험료조차 내지 않으려고 버티고 있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며 "건보공단은 납부능력이 충분히 있음에도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는 악성체납자들에 대해 압류재산 매각 등 실효성 있는 징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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