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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공무원 범죄 기소율 0.7%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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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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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10.06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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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국감]

검찰 공무원이 직무를 이용해 범죄를 저질러도 재판에 넘겨지는 비율이 1%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노철래 미래희망연대 의원이 6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5년간 직무관련 범법행위로 적발된 법무부 직원 7223명 가운데 기소된 사람은 50명(0.7%), 대검찰청 직원 2299명 중 기소된 사람은 13명(0.6%)에 그쳤다.

같은 기간 적발된 공무원 3만2777명 중 2363명이 재판에 넘겨져 공무원 직무범죄의 평균 기소율은 7.2%인 것으로 조사됐다

노 의원은 "공무원 직무범죄 사범의 기소율이 전반적으로 낮으며, 특히 검찰 공무원의 사법처리는 극히 저조하다"며 "타 부처 공무원이 저지른 범죄만 엄히 처벌한다면 더 이상 법무부와 검찰의 법집행을 신뢰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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