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 1년내 하자시 무료재시술 받는다

앞으로 에어콘 등 가전제품과 자동차의 부품 보유기간이 2년씩 연장된다. 또 임플란트 시술을 받은 후 1년 내에 보철물 및 나사풀림 현상이 발생하면 병원이 무료로 재시술을 해줘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마련, 행정예고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가전제품 등 공산품의 경우, 일부 부품만 교체하면 지속적인 사용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부품이 없어 제품 자체를 폐기해야 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품 보유기간을 연장키로 했다.

이에 따라 휴대폰(스마트 폰), 전기면도기, 모터사이클은 3년에서 4년으로, 컴퓨터, 노트북, 휴대용 음향기기는 4년에서 5년으로 부품보유 기간이 연장된다.

세탁기·카메라·복사기(5년 → 7년), 보일러·에어컨·TV·냉장고·정수기·전기청소기(7년 → 9년), 자동차(8년 → 10년)도 각각 2년 씩 부품 보유기간이 늘어난다.


아울러 부품 보유기간 내에 부품이 없어 제품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보상금액 상향되고, 수리 의뢰한 제품을 사업자가 분실했을 때는 제품 잔존 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에 구입가의 10%를 가산해 보상해야 한다.

의료업종, 스마트폰, 소셜커머스, 대리운전 등 새로운 품목에 대한 분쟁해결기준도 신설됐다.

임플란트 시술의 경우, 시술 후 1년 내에 보철물 및 나사 풀림이 발생하면 무료로 재시술해주며, 1년 내에 3회 이상 보철물 및 나사 풀림이 발생하는 경우는 병원이 시술비 전액을 환급 해주도록 규정했다.

성형 수술은 수술 전에 병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병원은 계약금 전액을 환자에게 환급하고, 추가로 계약금의 100%를 배상하도록 규정했다.

또 스마트폰은 소비자가 제품 구입 후 10일 이내에 문제를 제기하면 신품으로 교환해주거나 구입가를 돌려주고, 10일에서 1개월 사이에 문제를 제기하면 신품 교환 또는 무상 수리를 해주도록 했다.

소셜커머스의 경우, 소비자가 쿠폰 구매 후 7일 이내에 취소하면 전액 환급해주도록 규정했다.

이밖에 대리운전 기사가 교통법규를 위반해 발생한 과태료 등 범칙금과 대리운전 기사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차량 파손 수리비는 대리운전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행정예고 기간은 오는 26일까지이며, 개정안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공정위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용어설명

【소비자분쟁해결기준】:소비자와 사업자 간에 발생하는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고시다.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 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해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되며, 현재 541개 품목에 대한 보상기준 등을 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