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부랑자도 LH 임대주택 입주 가능

앞으로 노숙인이나 부랑자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제공하는 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게 됐다.


LH는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지원사업의 대상자 확대, 입주절차 간소화, 입주부담 완화 등을 골자로 한 제도개선안을 마련, 이달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6일 밝혔다.

개선 제도를 보면 주거지원 대상을 확대해 노숙인 쉼터나 부랑인 시설 거주자들도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은 쪽방, 비닐하우스, 고시원, 여인숙 거주자, 범죄피해자에게만 임대주택을 공급해왔다.

자격요건은 국가와 지자체가 설치·운영하는 노숙인 쉼터나 부랑인 복지시설에 입소해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며 가구원 전부 무주택자로서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3인 이하, 200만원)이하여야 한다.

비주택 거주자에 대한 입주절차도 대폭 간소화해 입주 대기기간을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했다. 지금까지는 비주택 거주자가 임대주택에 입주하려면 민간 복지단체, 지자체, 중앙정부, LH 등을 거쳐야 했지만 앞으로는 시군구를 통해 LH로 신청만 하면 된다.


보증금과 임대료도 감면시켜준다. 자활실적이 우수해 지자체장이 추천한 경우 보증금을 50% 무이자 융자로 지원하고 장기간 임대되지 않은 주택에 들어가면 월 임대료를 50% 감면해준다.

현재 비주택 가구는 5만가구로 전체 가구수의 0.3%를 차지하고 있다. 거주형태별로는 고시원이 32%로 가장 많고 여관(21%), 쪽방(13%), 비닐하우스(8%) 등의 순이다. 이마저도 여의치 않아 거리에서 생활하거나 노숙자 쉼터, 부랑인 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도 26%나 된다.

LH는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지원을 위해 2007년부터 매입임대주택과 전세임대주택을 통해 1938가구를 입주시켰고 내년 말까지 1870가구를 확대 공급할 계획이다. 입주 희망자는 매입임대, 전세임대, 국민임대주택(비닐하우스 거주자와 범죄피해자에 한함)을 선택할 수 있다.

이광구 주거복지처장은 "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한 비주택 거주자의 입주현황을 보건복지부와 지자체에 통보할 계획"이라며 "입주자 특성에 맞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보다 많은 주거취약계층이 자립 기회를 마련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LH가 각 시군구 사회복지 담당부서, 거주지역 주민센터, 지방검찰청 등에 배포한 안내책자와 LH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전화문의는 LH 전월세지원센터(1577-3399), LH 콜센터(1600-1004), LH 주거복지처 전세임대부(031-738-3421, 3422)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