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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민 "'정전사태' 한전에 책임전가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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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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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10.06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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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국감]"한전 징계 재고해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노영민 민주당 의원은 6일 지식경제부가 지난달 발생한 정전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 한국전력에게도 징계조치를 한 것과 관련해 "전력 계통 운영에 어떤 결정권도 없는 한전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노 의원은 이날 지식경제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히고 "징계를 재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 의원은 "한전은 정전대란과 관련해 사실상 책임이 없다"며 "전력거래소가 '뇌'라면 발전자회사가 '심장'이고, 한전은 '핏줄'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노 의원은 "컨트롤 타워 역할인 '뇌' 기능을 전력거래소가 하고 있어 한전은 전력거래소가 명령하면 따르는 구조"라며 "전기라고 하면 당연히 한전을 떠올리지만 수급과 관련한 전권은 전력거래소가 행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 의원은 "이번 전력사태의 근본원인은 전력거래소의 전력수급 예측 실패, 예비율 허위 관리, 단계적 비상조치 미발령과 정부의 관리감독 부재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초래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력거래소의 단계적 비상발령이 없는 갑작스런 단전 상황에서 전력수급에 대한 아무런 정보가 없는 한전이 사전준비가 불가능한 가운데 대국민 홍보나 대처를 제대로 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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