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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국정감사, 법인화 공방 '팽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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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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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10.06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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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위 국감]여권 "당위성 공감, 부작용 최소화" V.S 야권 "법인화 폐지"

6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서울대 국정감사에서는 법인화의 적절성을 둘러싼 여야 의원들의 공방이 이어졌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서울대 법인화의 당위성에 공감하면서도 예상되는 부작용에 대한 철저한 대응을 주문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 의원들은 지난해 법인화법안 국회 처리과정의 부적절함을 지적하며 법안 폐기를 촉구했다.

한나라당 서상기 의원은 "서울대를 발전시키려면 법인화 외에는 대안이 없다"며 "여러가지 걸림돌을 제거해준다는 전제 하에 어떤 난관이 있어도 법인화는 관철돼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무성 의원은 "법인화는 (서울대가 발전할 수 있는) 좋은 계기이고 획기적인 변화"라며 "등록금 인상 우려, 발전기금 모금 확대, 총장 선출 방식 개편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야권 의원들은 등록금 인상 및 기초학문 고사 우려 등 법인화 이후 일각에서 주장하는 부작용들을 집중 질책했다.

민주당 김유정 의원은 "총장님이 (법인화 관련) 본부 점거 사태 이후 의견 수렴이 부족했고 깊이 성찰 못해 책임을 통감한다는 내용의 메일을 보냈으면서도 해당 학생들을 징계한 것은 뒤통수를 친 것"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춘진 의원도 "서울대가 지금도 기초학문에 대한 투자가 소홀한 편인데 법인화 이후에는 기초 연구 지원이 더 소홀해 질 까 우려된다"며 "발전기금 관리도 허술해지지 않을 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오연천 총장은 "장학금과 발전기금 등 재정적인 체제 정비를 통해 등록금 인상 우려 불식과 함께 기초학문에 대한 투자도 늘리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전 교과위 소속 야당의원들은 '서울대 법인화 반대 공동대책 위원회'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대 법인화법 폐지 법안을 상정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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