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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걸려 친구이름 서명했다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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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10.06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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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홍기삼 기자) 음주단속에 적발되자 경찰관의 휴대정보단말기(PDA)에 타인 이름을 서명한 행위를 '사서명위조죄'로 처벌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A씨는 지난해 8월 광주광역시의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 단속에 적발됐다. 무면허 상태였던 A씨는 친구의 주민등록번호를 말했고 PDA 결과조회 운전자 서명란에 친구 이름을 썼다.
결국 A씨는 음주운전과 무면허 외에도 형법상 사서명위조죄로 기소됐다. 1심이 모두 유죄로 인정, 징역 8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자 A씨 측은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는 문서로 볼 수 없어 사서명위조죄는 해당하지 않는다"며 항소했다.
2심은 이에 대해 "형법은 서명의 위조를 문서 또는 도화에 한 경우에 한하여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는 점 등에 비춰보면 해당 A씨의 행위를 사서명위조죄로 처벌하는 것은 정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원심(2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A씨 측 상고를 기각했다고 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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