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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삼성 계열사 몰아주기에 면죄부 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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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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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10.06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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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국감]박선숙 의원 "심사보고서와 전원회의의 의사록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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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 그룹의 일감 몰아주기(부당지원행위)에 대해 면죄부를 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선숙 의원(민주당)은 6일 국회에서 열린 공정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삼성전자 (57,800원 상승1200 -2.0%) 등은 수 년 간 공개입찰이나 타 손해보험사의 보험료 협상도 없이 무조건적으로 삼성화재 (186,000원 상승4000 -2.1%)에만 가입하면서 과다한 출재수수료까지 지급했지만 공정위의 전원회의는 부당지원행위 혐의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삼성전자 등 4개사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기업재산종합보험을 계열사인 삼성화재에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가입하는 등 부당지원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전원위원회에 심사보고서를 상정했으나 무혐의 판결이 났다.

박 의원은 "공정위는 무혐의 의결을 한 이유 중 하나로 '삼성은 친족일가 지분이 낮아 부당지원 유인요소가 없다'고 했는데 이는 낮은 지분으로 과도한 의결권을 갖고 있는 재벌의 계열기업 몰아주기에 대해 면죄부를 부여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공정위가 위원회에 회부한 심사보고서를 공개하지 않아 어떤 근거로 삼성전자 등 4개사를 부당지원행위로 판단했는지 알 수 없다"며 "무혐의 의결 사건은 아예 의결서조차 작성하지 않아 무혐의 판정의 근거도 알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공정위 전원회의의 무혐의 의결은 전형적인 '삼성 봐주기'의 대표적인 사례
라며 "정당한 근거로 정당하게 무혐의 의결했다고 하면 심사보고서와 전원회의의 의사록을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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