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벌써 권력교체? "朴 보호하려 MB 포기"

"그렇게 (증인으로) 안내주려던 박영준을…. 권력 무상이다."(우제창 민주당 의원)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제2차관(사진)이 6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무총리실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박 전 차관이 국회 증언대에 서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박 전 차관은 이명박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의 최측근이다. '왕(王)차관'이라고 불렸을 정도로 현 정권 실세 중의 실세로 통한다.

동시에 야당으로부터는 각종 '측근비리'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아 왔다. 야당은 현 정부 출범 이후 기회가 있을 때마다 박 전 차관을 국정감사나 청문회의 증인으로 채택하려 했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정무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2009년 포스코 인사개입 의혹과 관련해 박 전 차관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이듬해 국감에서도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박 전 차관을 증언대에 세우려 했다. 하지만 여당 의원들의 반대로 최종 증인 명단에서 박 전 차관은 빠졌다.


인사청문회에서도 박 전 차관은 단골로 거론됐다. 야당은 지난해 김태호 국무총리, 이재훈 지식경제부 장관, 이현동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박 전 차관을 증인으로 채택하자고 제안했다.

각각 △총리실 불법사찰 의혹 △지경부 인사전횡 가능성 △안원구 전 서울지방국세청 세원관리국장에 대한 사퇴 종용 의혹을 따지겠다는 이유였지만 이 역시 여당 의원들이 강력한 보호막을 쳐 무산됐다.

결국 박 전 차관은 18대 국회 마지막 국감에서 국무총리실 차장 시절 해외 자원개발과 관련해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으로 결국 증언대에 섰다.

이번 증인 채택에도 우여곡절이 있었다. 정무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당초 박 전 차관과 함께 정진석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증인으로 추진했다.

친박(박근혜)계 정치인인 정 전 수석은 신삼길 전 삼화저축은행 명예회장(구속기소)과 가깝고, 저축은행 로비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같은 야당의 요구에 여당은 박 전 차관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대신 정 전 수석을 명단에서 빼는 타협안을 제시해 합의했다.

그러자 여당이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동생 지만씨가 삼화저축은행 로비에 연루됐다는 의혹에 대한 공세를 차단하기 위해 박 전 차관을 희생시켰다는 해석이 나왔다.

우제창 의원은 "드디어 정권 말기 박 전 차관을 증인으로 모시게 됐다"면서 "정 전 수석은 박지만씨와 연결됐다는 이유만으로 강력하게 보호됐다"고 했다.

실제로 올해 정무위 여당 간사가 친박 성향의 이성헌 의원으로 바뀌면서 정무위 여당 색깔이 '친박'으로 바뀌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여기에 박 전 차관이 내년 4월 총선에서 대구 중·남구에 출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 현재 대구 중·남구에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이 정무위 소속 친박계 배영식 한나라당 의원이다.

박 전 차관은 "권력무상에 대한 소회가 어떤가"라는 우 의원의 물음에 "국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이성헌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증인을 선정할 때는 여야간 합의에 의해, 여러가지 사안별 중요성 감안해 결정한다"며 박 전 차관 증인 채택에 정치적 고려가 없었음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