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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증인 불출석' 최재원 SK 부회장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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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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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10.06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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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국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달 서울고검 산하 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되었음에도 불출석한 최재원(48) SK부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법사위는 6일 법무부 국감에서 잠시 감사를 중단하고 회의를 열어 최 부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앞서 법사위는 지난달 20일 서울고법 산하 법원에 대한 국감에서 최 부회장을 서울고검 국감의 증인으로 채택, SK 비자금 조성 의혹과 관련해 질의하기로 했다.

하지만 최 부회장은 국내 협력사와 업무를 위한 제주도 출장 등의 이유로 국감에 출석하지 않았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은 국정감사에 채택된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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