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내는사람 따로, 쓰는사람 따로?

건강보험이 바닥을 드러내며 건강보험료 부담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건보료를 내지 않으려 각종 불법을 일삼는 고소득자들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 큰 문제는 건보료는 내지 않으면서 수천억원 규모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고 있다는 점이다. 돈 내는 사람 따로, 쓰는 사람 따로라는 얘기다.


주승용 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은 6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고액 재산을 보유하고도 건강보험료를 회피하려고 위장취업하는 문제를 집중 거론했다.

주 의원은 "모 지역가입자는 연간 소득이 5억원 가량이라 월 160만원의 보험료를 내야 하지만 직장가입자로 위장취업해 월 4만원만 냈다"며 "50억원 이상 고액자산가 19명도 같은 수법으로 2억8000만원의 보험료를 1200만원으로 줄였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위장취업으로 적발됐던 사람이 또다시 위장취업하는 것은 물론 그 숫자도 늘고 있다"며 "2009년에 위장취업 사실이 적발된 가입자 가운데 5명은 2008년에 이미 위장취업 사실이 적발됐던 사람이고 작년에는 이런 사람이 무려 15명이나 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공단은 지난해 법률 검토를 통해 위장취업자를 업무방해죄로 형사고발할 수 있다는 방침을 정했지만 아직 단 한 차례도 고발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무작정 체납하는 고소득자도 적지 않았다. 손숙미 한나라당 의원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1년 6월까지 전문직 특별관리 대상자의 건강보험료 체납건수는 849건으로 27억원 규모였다. 이 중 연예인이 294건으로 35%, 운동선수가 286건으로 34%를 차지했다.

7월 기준 개인별 체납액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70대 연예인이 14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의 50대 스포츠인, 40대 연예인은 1000만원이 넘는 건강보험료를 체납했다.

징수율은 오히려 급감했다. 2009년 86.4%에 달하던 징수율은 작년 66.7%로 급감했고 금년 6월까지는 56.7%에 불과했다.

더 큰 문제는 건강보험료를 체납하고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체납횟수가 6번을 넘어야 보험급여 지급을 중단하는 엉성한 규제 탓도 있고, 타인의 건강보험증을 빌려 쓰는 것도 수월해서다.

윤석용 한나라당 의원은 "건강보험료 체납자에게 지급된 건강보험료가 지난해 말 기준으로 8121억원에 달한다"며 "관리시스템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12년 6개월 간 체납을 한 사람이 2620만원의 진료비를 지급받은 사례도 발견됐다.

현행 건강보험법은 건강보험료 체납자에 대한 보험급여를 중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체납횟수 6회 미만인 경우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우선 보험급여를 지급한 뒤 사후에 부당이익금으로 환수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하지만 체납자들이 대부분 소득 파악이 어려운 지역가입자인데다 체납보험료 징수실적도 작년 말 기준으로 43%에 불과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게 윤 의원의 주장이다.

타인의 건강보험증을 빌려 쓰는 불법이용건수도 적지 않았다. 원희목 한나라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건강보험을 불법으로 이용한 건강보험 무자격자는 총 3만2845명에 달했다. 불법이용건수는 24만4788건이었으며 부정수급액은 66억5000만원이었다. 자격을 상실해놓고 부당수급받거나, 타인의 건강보험증을 무단으로 대여해쓰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실제로 이민출국으로 보험자격을 상실한 사람이 타인의 건강보험증을 빌려 2005년 후두암 치료를 받으며 5119만원의 건강보험 혜택을 봤다.

원 의원은 "무자격자가 건강보험을 이용한 뒤 적발하는 사후적 관리시스템은 추가적인 행정비용이나 미환수율을 고려했을 때 합리적인 정책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무자격자들이 건강보험을 이용하기 전에 막는 방법을 선택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