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부활한 '비경' 주재..두번째 위기극복전략 가동

이명박 대통령이 6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의 견인차였던 비상경제대책회의를 다시 주재했다. 글로벌 재정위기가 심화되면서 대내외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주식 환율 등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비상경제대책회의의 부활로 이 대통령의 임기 중 두 번째 글로벌 위기 극복 전략도 본격 가동되기 시작했다.

◆첫 회의 "금융권에 기업 지원 당부"= 비상경제대책회의로 전환돼 처음 가동된 이날 회의는 글로벌 재정위기와 금융부문 영향 및 대응을 주제로 다뤘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장관과 국무총리실장, 금융위원장, 한국은행 총재 등 경제부처 수장들을 비롯해 8개 금융지주 회장, 4개 국책 지방은행장, 6개 금융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우리 기업들은 수출 경쟁력이 있다"면서 "수출 보증 등 금융권에서 어떻게 지원할 수 있을지 전략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어려운 때에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들이 수출과 기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우리가 세계 경쟁에서 이길 수 있다"면서 "위기 속에서 금융산업의 차별화된 역할을 생각해 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위기일수록 빈부 격차가 심해지고 어려운 사람들이 더 어려워진다"면서 "중소기업, 서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과 배려, 관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 참석자는 "이번 위기가 강도는 2008년에 비해 작지만 충격은 오래 지속될 것"이라며 "이에 맞춰 대응전략을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다른 참석자는 "해외 차입 여건이 나빠지기는 했지만 그동안 미리 자금 조달 노력을 강화해 유동성을 확보하고 있다"면서 "위기가 크게 악화되지 않는 한 은행 등 금융기관의 외화유동성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해법 찾기 어려워 장기화 우려= 청와대는 이번 위기가 유럽 미국 등의 재정 위기에서 비롯된 만큼 금융위기 때와는 달리 해법을 찾기가 쉽지 않고 장기화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비상경제대책회의가 부활된 것도 이런 어려움을 감안한 것이다. 비상경제대책회의 부활과 함께 부처 차원에서도 경제정책조정회의가 위기관리대책회의로 전환됐고, 금융시장 점검을 위해 운용중인 관계부처(기관) 합동 대책반에 실물경제부처인 지식경제부가 포함됐다. 이 밖에 청와대와 경제부처간의 유기적인 역할 분담, 소통 체계 마련을 통해 상황변화에 신속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러한 때일수록 정부가 위기감을 갖고 철저히 대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다만 금융위기 당시보다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은 더욱 탄탄하다고 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주 라디오인터넷 연설에서 "국내총생산(GDP)대비 국가채무비율은 3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 평균 98%의 3분의 1에 불과하다"면서 "외환보유액도 3년 전보다도 20% 넘게 증가한 3000억 달러를 넘기고 있고, 총 외채 내 단기외채 비중이 낮아지는 등 외채구조도 크게 좋아졌다"고 설명했다.


◆100회째 맞은 비상경제대책회의= 비상경제대책회의는 이번이 꼭 100번째다. 99년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매주 개최돼 69회가 열렸고, 이어 지난해 9월부터 국민경제대책회의로 전환해 다시 30회가 운영됐다. 99년 1월 비상경제정부 선포 이후 운용에 들어가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에 필요한 대책들을 추진했다. 정부 뿐 아니라 기업, 소비자 등도 함께 참여해 위기극복에 대한 전국민적 공감대 형성에도 기여했다는 평가다. 정책의 실효성과 현실성을 높이기 위해 100회 중 39회는 청와대가 아닌 외부 현장에서 개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