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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인지, 2013년부터 '인터넷'서 '카드'로 구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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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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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10.06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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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오는 2013년부터 인터넷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수입인지 발행 및 판매가 가능해지고 신용카드 결제도 허용된다.

기획재정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의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7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수입인지 이용에 대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전자수입인지 도입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인터넷 웹사이트 및 행정기관을 통한 수입인지의 발행 및 판매 △신용카드·계좌이체 결제 허용 △수입인지 발행 및 사용정보의 실시간 전산 관리 체계 도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수입인지란 세금 및 수수료를 징수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우표 모양의 증표로서, 개별 법령에 따라 부동산 소유권 이전(인지세법), 체류기간 연장 허가(출입국관리법) 등의 행정서류에 붙여 사용한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수입인지 구매를 위한 별도의 판매처 방문 없이 행정 절차를 완료할 수 있게 돼 원스톱 서비스 토대가 마련되고 결제수단을 다양화해 국민 편의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재정부는 내년 중 시스템 구축 및 시범 운영을 거쳐 2013년에 전자수입인지 제도를 전면 도입할 예정이며 새로운 제도의 정착 추이를 감안, 현행 종이 수입인지와 전자수입인지를 당분간 병행해 사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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