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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회원 前론스타코리아 대표 징역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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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10.06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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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유대 기자) 지난 2003년 외환카드 합병 과정에서 허위감자설을 유포한 혐의(증권거래법위반 등)로 기소된 유회원 전 론스타코리아 대표에게 징역3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6일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조경란)는 유 전 대표에 대한 파기환송심을 열고 징역 3년형을 선고했다. 벌금 42억원에 대해서는 선고유예했다.

외환은행 감자설 발표 당시 외환은행의 대주주였던 LSF-KEB홀딩스SCA(론스타펀드)에 대해서는 벌금250억원이 선고됐고, 함께 기소된 외환은행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유 전 대표가 주가조작 행위로 직접 취한 이익은 없고 장기간 재판을 받아오면서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이라면서도 "유 전 대표는 이사회에서 허위 감자설과 관련된 발표를 주도하는 등 증권시장의 신뢰를 저해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유 전 대표에 대한 유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주가조작으로 외환은행은 123억7500여만원, 론스타 펀드는 100억원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면서 "이들의 이익은 곧 외한카드 소액주주의 피해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허위감자설 유포가 사전에 계획된 것이 아니라 우발적으로 이뤄진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 재판부는 "2003년 론스타측 이사들이 재무자문사인 씨티그룹 글로벌마켓 증권 관계자들과 모임에서 외환카드 주가를 떨어뜨리기 위한 방안으로 감자설을 퍼뜨리는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론스타펀드 역시 마이클 톰슨 등 당시 론스타의 이사들이 감자설과 관련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한 점을 이유로 벌금형이 선고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외환은행에 대해서는 "당시 외환은행은 이달용 부행장이 행장 직무대리였고, 이사회를 통해 론스타측 이사들이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을 결정한다고 해서 이사들을 하나로 묶어 회사의 사실상 대표자로 보는 것은 상법 취지에 어긋난다"면서 "외환은행에 대한 공소사실에는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기 때문에 무죄"라고 밝혔다.

유 전 대표와 론스타 측이 1주일 이내에 대법원에 재상고하지 않으면 형이 확정된다. 재상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이 사건은 이미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사안이기 때문에 유 전 대표와 론스타측이 상고를 포기할 가능성이 높다.

유 전 대표는 지난 2003년 외환카드를 합병하는 과정에서 론스타 임원진과 짜고 허위 감자설을 유포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외환카드 주가를 떨어뜨려 소액주주 등에게 손해를 입혔고 이는 론스타 측의 이익으로 돌아갔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었다.

또 유 전 대표는 243억원 규모의 배임, 21억원 규모의 탈세를 저지른 혐의도 받아 왔다.

2008년 2월 1심 법원은 유 전 대표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법원은 판단을 달리했다. 당시 2심 법원인 서울고법 형사9부는 유 전 대표가 외환카드 주가를 조작한 혐의에 대해서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자산유동화회사 간 수익률 조작 등으로 특수목적법인(SPC)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당시 정황에 비춰볼 때 론스타 측이 감자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주가 조작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2심 판결 결과 구속 재판 중이던 유 전 대표는 석방됐다.

유 전 대표에 대한 판결은 대법원에서 다시 한번 뒤집어졌다. 지난 3월 대법원은 "감자를 하려던 의지가 없었는데도 감자를 발표해 외환카드의 주식하락을 유도했다"며 주가조작에 대해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서울고법 형사10부는 파기 환송심 진행 중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 됐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면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유 전 대표를 7월 21일 법정구속했다.

지난달 8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유 전 대표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42억9000만원을 구형했다.

한편 이번 판결이 확정될 경우 론스타가 은행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대주주 적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은행법 시행령은 '최근 5년간 공정거래법과 금융 관련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고 대주주 적격 요건을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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