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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 후보검증] 나경원-박원순의 정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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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10.06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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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강화-부채 해소' 목표 같지만 방법은 차이

(서울=뉴스1 장용석 이준규 기자)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나경원 한나라당 후보와 박원순 야권단일 후보는 모두 복지 강화와 부채 해결 등 시민 눈높이에 맞춘 서울시정을 강조하고 있지만 세부내용에선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나 후보가 같은 한나라당 소속인 오세훈 전 시장의 정책에 대한 '발전적 승계'에 방점을 찍고 있는 반면, 박 후보는 기존 정책기조의 대대적인 전환을 주장하고 있다.

◇나경원 "오세훈 정책 '발전적 승계'" = 한나라당 나 후보는 '약자를 기준으로 한 정책'을 주장하며 지난달 30일부터 매일 한 가지씩 '생활 공감'을 주제로 한 정책공약을 내놓고 있다. "약자에게 편한 세상이 되면 일반인도 모두 편해진다"는 게 나 후보의 생각이다.

이와 관련, 나 후보는 출산장려금 지원 등 자치구별로 편차를 보이는 복지서비스에 일정 수준의 기준을 마련해 서울시민이면 누구나 고른 복지혜택을 받도록 하는 '생활복지기준선'과 소외계층을 위한 '최저생활기준선' 마련 등을 대표공약으로 제시한 상태.

또 '개발중심에서 생활중심 도시계획으로의 전환'이란 대전제 아래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해 비(非)강남권의 재건축 연한을 완화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영아 전용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과 육아 품앗이 제도 등의 내용을 담은 '맘드림 보육서비스'나 '1대학 1시장·1사 1시장 후원' 등 전통시장 활성화와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마련된 '북새통' 프로젝트도 주요 공약으로 꼽힌다.

나 후보는 이 같은 정책사업의 재원 마련을 위해 시장이 되면 오 전 시장이 지난 5년간 추진해온 사업들을 재검토, 전시성이나 낭비성 요인이 큰 부분을 과감히 수정·보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오 전 시장이 역점을 둔 '한강 르네상스' 사업 가운데 수상호텔 등이 우선 재검토 대상에 포함됐다.

나 후보는 또 SH공사 등 시 산하 기관의 경영 합리화 등을 추진, 현재 19조6000억원대에 이르는 서울시의 부채를 오는 2014년까지 4조원 이상 갚는다는 '알뜰시정' 구상을 선보이기도 했다.

서울시의 전세난 해결 방안으론 "공공 임대주택 보급을 계속 확대해나가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이번 선거의 원인을 제공한 무상급식에 관해선 "급식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데는 동의하면서도 "원칙적으로 민주당 등 야당이 요구하는 전면 무상급식보다는 단계적 확대가 적절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최근엔 "당론이 확정되면 당인으로서 따르는 게 원칙이다", "시장이 되면 시의회·교육청 등과 협의를 거쳐 탄력적으로 진행하겠다"는 등의 말로 다소 유연성을 보이고 있다.

나 후보 측은 '라이벌'인 박 후보 측의 정책공약에 대해선 "아직 이렇다 할 공약을 본 적이 없다"며 "앞으로 정책검증이 본격화되면 나 후보가 비교 우위에 있음이 드러날 것"이라며 자신하고 있다.

나 후보 측은 앞서 박 후보 측의 한강 수중보 철거나 양화대교 공사 중지 주장에 대해 "말도 안 된다"고 정면 반박했었다.


◇박원순 "기존 정책기조 대대적 전환" = 박 후보의 최우선 정책과제는 토건 사업의 재조정과 서울시의 부채 해결이다.

이와 관련, 박 후보는 오 전 시장이 주도한 '한강 르네상스', '디자인 서울' 사업 등을 지목, "전시성 토건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박 후보는 특히 한강 개발 문제에 대해 "환경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 생태하천으로의 복원"을 주장하고 있다. 때문에 박 후보가 시장에 당선될 경우 대부분의 관련 사업이 폐기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박 후보는 또 "수중보가 강의 자연적 흐름을 방해하는 것 같다", "양화대교 공사는 한강운하를 위해 시작됐는데 한강운하 자체가 필요 없는 사업이 됐다"며 한강 수중보 철거와 양화대교 구조개선 공사 중단 등을 주장하기도 했다.

박 후보는 이 같은 사업 중단을 통해 확보한 재원으로 서울시의 부채를 상환, 재정건전성을 높이고 복지예산을 확보한다는 구상을 갖고 다.

서울시의 복지문제와 관련해선 무상급식 확대가 '1순위'로 꼽힌다.

박 후보는 "시장에 당선되면 시의회·교육청과 협의를 통해 친환경 전면 무상급식 계획을 조기에 확정해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겠다"는 입장. 앞서 시 교육청은 오는 2014년까지 중학교 학생들에게까지 무상급식을 확대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었다.

또 재건축·재개발의 과속 추진을 막기 위한 뉴타운 사업 재검토와 전세난 해소를 위한 SH공사의 개혁 등도 박 후보의 주요 정책 공약이다.

이밖에 박 후보 측은 민주당, 민주노동당과의 통합 후보 경선 과정에서 야당과 시민사회가 마련한 정책 합의 사항도 주요 공약 사항에 포함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엔 ▲보편적 복지 예산 확대와 ▲영세 소상공인 보호 ▲공공 무상보육 실현 및 아동수당 확대 ▲서울 시립대 반값등록금 추진 ▲투명한 시정운영과 부정부패 예방 등이 망라돼 있다.

박 후보 측은 "한나라당이 서울시장을 맡은 지난 10년은 '도시를 위해 사람을 잃어버린 10년'"이라며 "'사람을 위해 도시를 변화시키는 서울'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 후보는 나 후보의 '1일 1정책' 발표에 대해 "전문가가 써주는 것을 읽는 것"이라며 "현장에서 이해하는 것과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정책을 읽기만 하는 것은 다르다"고 주장했다.

주요 정책 비교

나경원

박원순

전면 무상급식

반대가 소신이나, 당론 따를 것. 시의회 등과도 협의

계획대로 추진

한강 르네상스 사업

낭비·전시성 사업 정리

전면 재검토. 생태하천 복원

한강 수중보 철거

반대

환경단체 의견 수용

양화대교 구조개선 공사

예정대로 마무리

즉각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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