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속보
VIP
통합검색

주가조작으로 100억대 이익…외환銀 무죄이유는?

머니투데이
  • 김훈남 기자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카카오스토리
  • 텔레그램
  • 문자
  • 2011.10.06 18:42
  • 글자크기조절
  • 의견 남기기

法 "이사들 묶어 사실상 대표라고 볼 수 없어…양벌규정 적용못해"

지난 2003년 외환카드 합병당시 허위감자설을 유포,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회원(61) 전 론스타코리아대표와 론스타가 유죄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외환카드 주가조작으로 100억원대 이익을 올린 외환은행이 무죄를 선고받으며 배경에 관심이 모인다.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조경란)는 6일 외화카드에 대해 합병 전 감자계획을 허위로 유포한 혐의(옛 증권거래법 위반)로 기소된 유 전대표 등의 파기환송심에서 외환은행에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는 "외환카드 허위감자설로 합병비용을 줄인 외환은행은 100억250만원 상당의 이익을 봤다"고 판단했다. 그럼에도 외환은행이 벌금형을 피한 이유는 옛 증권거래법상 '양벌규정' 때문이다.

양벌규정은 임직원이 불법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법인도 함께 처벌하는 것을 의미한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일반 직원의 불법행위 시 무조건 법인을 함께 처벌케 한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을 내놨다. 법인의 고의 혹은 중대한 과실이 입증되지 않는 이상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해석. 다만 대표자의 경우 법인과 동일한 존재로 판단해야하므로 양벌규정이 적용된다는 게 헌재의 판단이다.

검찰은 지난 2007년 유 전대표를 기소하며 론스타와 외환은행 역시 양벌규정을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당시 검찰은 "유 전 대표와 론스타 측 임원들이 등기이사로서 외환은행의 대리인 혹은 사용인(임직원)"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임직원에 대한 양벌규정이 위헌으로 판단난 뒤 외환은행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법원에 신청하자 검찰은 공소장 변경을 통해 이를 피해갔다. 검찰은 변경안 공소사실을 통해 "유 전대표 등은 외환은행의 이사회를 장악, 사실상 은행을 경영·대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의 시각은 달랐다. 재판부는 "2003년 당시 이달용 부행장이 행장직무대행으로서 은행을 대표했다"며 "유 전대표 등 비상근사외이사들을 묶어 사실상 대표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이사회를 대표로 취급할 경우 상법 규정에 만하고 형사처벌 범위를 무리하게 확대한다"며 "외환은행의 혐의는 증거가 없어 무죄"라고 덧붙였다.



베스트클릭

오늘의 꿀팁

  • 날씨
  • 건강쏙쏙

많이 본 뉴스

머니투데이 페이스북 퀴즈 이벤트
부꾸미
사회안전지수

포토 / 영상

머니투데이 SERV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