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제 문화부 국감 핫이슈, 여야의원 '갑론을박'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만 16세 미만 청소년들의 온라인게임 접속을 원천 차단하는 '셧다운제'가 지난 5일 열린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 국정감사를 뜨겁게 달궜다.

문화부 국정감사에 참여한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이하 문방위) 국회의원들은 저마다 '셧다운제'를 바라보는 다른 시각으로 최광식 장관을 질타했다.

먼저 포문을 연 의원은 자유선진당 조순형 의원. 조순형 의원은 게임 과몰입이라는 표현을 문제삼았다. 조 의원은 "게임업계에서 게임과몰입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는 본질을 외면하는 것"이라며 "게임중독이라고 표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 의원은 "게임중독은 마약중독과 똑같다는 분당 서울대병원 김상은 교수팀의 연구결과가 있었다"며 "여성가족부가 시작하는 셧다운제를 게임산업을 관장하는 문화부가 소극적으로 접근하면 안되니 철저히 시행하라"고 목소리를 높혔다.


조 의원이 '셧다운제'를 찬성하는 의견을 제시하자 창조한국당 이용경 의원은 '셧다운제'가 실효성이 없으며 개인정보보호 정책과 역행하는 없어도 될 제도라고 맞섰다.

이 의원은 "정부가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게인정보 수집 및 처리를 최소화하도록 유도하고 있는데 셧다운제는 오히려 개인정보 수집을 부추키고 있다"며 "당장 게임업계가 혼란을 겪고 있는 개인정보보호 정책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셧다운제 도입을 위해 게임업계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 300억원이 넘는다"며 "없어도 될 시스템을 구축하느라 이런 돈을 쓸게 아니라 입시로 찌든 청소년들의 여가시간을 건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캠페인을 진행하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온라인게임업계는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다. 문방위 의원들도 저마다 다른 시각으로 '셧다운제'를 바라보고 있는 만큼 셧다운제 도입전에 다시 한번 이 제도의 실효성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주장이다.

한 게임업계 관계자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 셧다운제를 무리하게 시행하려고 하는 여성가족부나 제대로 대처하지도 못하는 주무부처라는 문화부도 답답하긴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데일리게임 허준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