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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동 "금융권 과도한 탐욕 버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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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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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10.13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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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1만원이하 카드소액결제 "신중해야"...카드사 수수료 인하 답 내놔야

김석동 "금융권 과도한 탐욕 버려라"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13일 "금융권이 과도한 탐욕과 도덕적 해이를 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우리 금융회사들은 160조원에 달하는 공적자금을 넣어 살린 곳으로 지금처럼 금융회사를 건실하게 만든 것은 국민의 피땀"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금융권의 탐욕에 반대하는 미국 월가 시위와 관련해 "월가로 대표되는 기득권층에 대한 반발"이라며 "특히 금융권에 대해 시위가 일어났는데 우리도 내부를 다잡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금융권의 고임금과 고배당과 관련해 "유럽발 경제침체가 눈앞에 있는데 (은행들이) 배당잔치를 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며 "정당한 성과에 대한 보수를 반대하진 않지만 도덕적 해이가 없는지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금융회사들이 지배구조와 관련한 경영 투명성을 확보하고 (실물과 가계를 지원하는) 본업에 충실해야 한다"며 "금융회사는 개인 주주의 것만이 아니라 국민 부담으로 지원받아 사회의 공적 역할을 하는 곳"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1만원 이하 카드결제 제한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선 "최근 국회에서 관련 의원입법안이 제출돼 신중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차원에서 이야기했는데 금융위가 (카드결제 제한을) 추진하는 것으로 됐다"며 "국회와 별도로 정부가 검토해서 법안을 만들거나 규제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의 반대가 있는 만큼 신중히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이와 함께 카드업계의 수수료 인하 여부와 관련해선 "정부가 금리나 수수료 등 가격을 직접 규제할 생각은 없지만 카드사들이 대손율, 자금조달 비용, 인프라 비용 등을 감안해 스스로 들여야 볼 때가 됐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가계대출과 관련, "은행들이 금리를 높여 대출을 줄이는 것은 맞지 않다"며 "고정금리를 늘리는 가계대출 구조개선은 은행 부담이 수반되는 데 미래의 건전성을 위해 필수불가결한지 은행 스스로 아는 만큼 비용을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또 "금융회사들이 기업금융에 대한 인식부터 바꿔야 한다"며 "앞으로 어려움이 도래할 텐데 위기에 기업을 배반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마지막으로 금융소비자보호원에 대해 "금융감독원 내 기구로 만들지만 독립 운용을 하도록 하겠다"며 "중립적 장치를 만들어놨고 보호 장치를 강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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