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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금속업계 "금거래소 참여 못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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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국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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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10.1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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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금 유통량의 절반을 차지하는 귀금속업계가 정부 주도의 금 거래소에 참여할 유인이 없다며 불만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사옥 국제회의장에서 지식경제부 주최로 열린 '일반상품거래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귀금속업계 관계자들은 "귀금속업계를 죽이는 법이다", "이대로라면 신규 시장에 진입할 유인이 없어진다"며 강력 반발했다.

정부는 지난해 6월 위기관리 대책회의에서 '상품(금) 거래소 도입방안'을 발표한 후 같은해 12월부터 지경부 주관으로 태스크포스를 꾸려 '일반상품거래법' 제정작업을 진행해 왔다. 지경부는 지난달 말 이 법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제정법은 금 제련·정련업자, 금지금(순도 99.5% 이상의 원재료 형태의 금) 수입업체가 금 매도자로 한국예탁결제원에 금을 예탁하면 금 세공업자나 산업체, 개인투자자 등 매수자가 한국거래소에 마련된 금 거래소를 통해 매수할 수 있도록 하는 시장을 만드는 등 내용을 담고 있다.

김성진 한국주얼리사업 연합회 회장은 "귀금속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세제개편안을 마련해 달라거나 개인투자자와 달리 적정마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이중가격제를 도입해달라는 등 요구를 수차례 해왔음에도 정부 측에서 마땅한 답변이 없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귀금속 세공업자들의 경우 보다 싸게 금을 사서 세공해 제품을 파는 마진으로 이익을 얻는다"며 "투자목적의 개인투자자들과 같은 가격으로 경쟁토록 하면 귀금속업계가 생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개인투자자와 귀금속업계에게 차별화된 가격을 적용하는 이중가격제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김 회장은 "금 전체 유통량의 48%를 귀금속업계에서 소비하고 있다"며 "귀금속업계를 배제하고 과연 금 거래소가 성공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차민규 한국귀금속판매업중앙회 사무국장은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에서도 골드바 형태의 원자재 금에 대해서는 17%의 부가세를 물리지만 금 거래소에서 거래되다가 실물인도되는 금에 대해서는 세금을 환급해준다"며 "한국에서는 실물인도 되는 금에 대한 부가세를 여전히 고수하고 있어 거래소 활성화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일부 패널들도 "금융투자업자가 아닌 현물을 유통·가공하는 실수요자로서는 적정마진이 보장되지 않으면 시장에 참여할 유인이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김남규 지경부 미래생활섬유과장은 "이중가격제 등에 대해서는 업계의 주장 뿐 아니라 대안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며 "업계가 주장하는 세제개편에 대한 부분도 이미 지난해 초기 거래소 도입방안 발표시 내놓은 바 있지만 다시 개선 가능성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경부 관계자는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중 국회에 법안을 제출하는 게 목표"라며 "내년 상반기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을 거쳐 내년 하반기 금 거래소 시범운영, 2013년 상반기 중 정식 금 거래소 개장을 계획 중"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로드맵은 어디까지나 일반상품법 제정절차가 순탄하게 진행됐을 때의 이야기다. 전문가들은 기존 금 유통시장에서 상당 부분 프리미엄을 누려 온 현물업자들의 반대 목소리가 높았다는 점을 지적한다. 그만큼 법안 통과 여부가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라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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