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건설공생발전委, "입찰제 손질한다"

머니투데이

전병윤 기자

정부는 건설업계의 공생발전을 위해 민관 합동으로 위원회를 구성, 기술경쟁을 유도할 수 있도록 도입된 순수내역입찰제·기술제안입찰 활성화 등 건설발주제도의 개선안과 해외 기술인력 정보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을 통해 설계와 시공업체의 동반 진출 협의체 구성을 논의한다.

국토해양부는 건설산업의 변화와 공생발전을 이끌고 선진국 수준으로 도약하는 데 핵심적인 허브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민관 합동으로 '건설산업 공생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18일 밝혔다.

위원회는 크게 △건설문화 개선과 이미지 제고 △건설산업 참여주체 간 공생발전 정착 △건설산업의 경쟁력 제고 등의 의제로 나눠 개선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위원회에 발주자, 원도급 업체, 하도급 업체, 엔지니어링 업체, 건설근로자, 건설단체 등 건설생산 과정에 참여하는 모든 주체뿐 아니라 문화·커뮤니케이션 등의 전문가 등이 참여했다.

이날 오후 4시에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1차 위원회에서는 발주자의 우월적 지위 개선과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 근절, 건설근로자 고용여건 개선 등 다양한 과제들이 논의된다.

앞으로 위원회는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방지 및 해소대책을 마련하고 하도급대금의 어음지급 관행을 점차 축소시켜 나가는 동시에 현금성 대금지급을 확대키로 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실력 있는 업체가 우대받고 건설업계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건설발주제도 개선방안도 검토된다. 턴키(설계·시공 일괄수주)의 투명성 제고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또한 해외시장 진출 경험이 풍부한 건설업체와 진출 초기단계인 건설엔지니어링업체가 해외 건설시장에서 상생하기 위한 방안도 모색한다. ENG분야 해외건설 정보강화, 해외 기술인력 정보DB 구축, 설계-시공 동반진출 협의체 구축 등도 검토 가능한 의제로 논의된다.

위원회는 건설엔지니어링 분야의 연구개발(R&D) 과제를 발굴하고 민관협의체 운영을 통해 핵심 요소기술의 우선지원 등의 지원도 모색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당장 실현 가능한 과제 등을 중심으로 집중 검토해 올해 중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중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과제는 위원회에서 공감대를 형성해 가면서 면밀하게 검토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 정례적으로 위원회를 열어 올해 말까지 가시적인성과를 도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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