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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래시장-슈퍼마켓 취득세 감면 50→75%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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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석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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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10.1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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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지방세특례제한법 국무회의 의결..사회적기업 지방세 감면 신설

앞으로 재래시장과 슈퍼마켓이 공동물류시설을 설치할 경우 취득세 감면이 확대된다. 또 사회적기업도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정부의 지방세제 개편안(지방세특례제한법)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해 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내년부터 재래시장협동조합과 슈퍼마켓의 공동물류시설에 대해선 취득세 감면율이 기존 50%에서 75%로 확대되고, 사회적기업에 대한 취득세·등록면허세(50%), 재산세(25%) 감면도 신설된다. 사회적기업은 소외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면서 지속가능한 경영으로 사회에 기여하는 기업을 말한다.

여기에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와 특수임무수행자회, 6?25참전유공자회도 취득·재산세 등을 면제받는 국가유공자단체로 추가된다. 신재생에너지 건축물과 전기차에 대한 취득세의 경우 각각 5~15% 감면되거나 140만원까지 공제된다.

반면 지방공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율은 현재 100%에서 75%로 축소된다. 다만 서민물가와 관련 있는 지하철공사와 농수산물공사, 공단에 대한 감면율은 현행과 동일하게 100%로 유지된다.

김현기 행안부 지방세제관은 "이번 지방세제 개편은 재래시장 등 어려운 서민들을 지원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올해 정기국회에서 차질없이 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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