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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진-한지희 부부 파파라치 사진 손해배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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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훈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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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10.1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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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1500만원 배상 판결

지난 5월 결혼한 정용진(43) 신세계 부회장과 플루티스트 한지희씨(31) 부부의 상견례 장면을 몰래 촬영해 보도한 언론사가 1000만원대 손해배상금을 물어야할 처지에 놓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노만경)는 정 부회장 부부가 "개인적 대화와 한씨의 얼굴 등을 보도했다"며 인터넷언론 D사와 소속기자를 상대로 낸 사생활침해행위금지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정 부회장 내외는 결혼에 앞서 지난 4월 서울 중구 소재 모호텔에서 양가 상견례를 올렸다. 당시 D사 취재진은 이 호텔 인근에서 대기하다 상견례를 위해 도착한 정 부회장 부부 등의 사진을 몰래 촬영·보도했다. 또 △정 부회장의 결혼 일정 △정 부회장과 한씨가 나눈 대화 △두 사람의 이혼경력 △신혼집의 위치와 규모 △한씨의 옷차림을 상세히 설명한 기사 역시 내보냈다.

보도 후 정 부회장 등은 D사에 기사삭제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했고 지난 5월초 소송을 제기했다. 정 부회장 측은 "상견례라는 사적인 사안과 공인이 아닌 한씨의 실명과 이혼경력 등을 보도했다"며 "부당한 취재방법으로 사생활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정 부회장은 해당 기사를 전부 삭제해 줄 것을 요청하고 사생활 침해에 따른 위자료로 1억원을 청구했다.

이에 D사는 "공인인 정 부회장의 재혼에 관한 보도"라며 "정당한 대중의 관심사이므로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또 "당시 한씨는 정 부회장과의 결혼이 예정돼 공인에 해당한다"고도 주장했다.

이를 심리한 재판부는 두 사람의 대화, 상견례 묘사, 한씨의 옷차림 등에 대한 보도는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D사는 정씨 부부 및 가족의 대화를 엿듣고 상견례 장면을 몰래 촬영한 것으로 보인다"며 "정 부회장 등 스스로 사생활을 드러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상견례 장면을 보도한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정 부회장과의 결혼이 예정됐다고 해서 한씨가 곧바로 '공인'이 됐다고 볼 수 없다"며 "D사와 취재진은 해당 기사를 삭제하고 정 부회장에게 500만원, 한씨에게 1000만원을 위자료로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다만 정 부회장의 결혼에 관한 내용과 한씨의 이혼경력, 본명 등에 관한 보도에 대해서 재판부는 "정 부회장의 재혼 사실이 알려지며 이미 알려진 내용"이라며 "정 부회장의 사회적 지위 및 영향력 등을 고려할 때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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