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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서민생활 안정 지방세제 개편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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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10.18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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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남진 기자) 재래시장과 슈퍼마켓이 공동 물류시설을 설치할 경우 취득세 감면율이 현 50%에서 75%로 확대된다. 사회적기업도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서민생활 안정 지원을 위한 지방세제 개편’ 정부안을 18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했다. 행안부는 이를 토대로 정기국회 중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한다. 개편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슈퍼마켓, 재래시장협동조합에 대한 취득세 감면이 확대(50→75%)된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취득세·등록면허세(50%), 재산세(25%) 감면 등은 신설된다. 현재 취득세·재산세 등을 면제받고 있는 국가유공자단체 감면 대상도 확대된다. 지방공기업에 대한 감면율은 현재 100%에서 75%로 축소된다.단, 지하철공사와 농수산물공사, 공단에 대한 감면율은 현행과 동일하게 100%로 유지된다. 또 신재생에너지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감면(5~15%), 전기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140만원까지 공제) 등이 신설된다. 김현기 행정안전부 지방세제관은 “이번 친서민 지방세제 개편이 재래시장 등 어려운 서민들을 지원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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