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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주여성, 보험가입시 체류기간 제한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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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10.18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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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윤상 기자) 결혼이주 외국인이 보험에 가입할 때 국내 체류기간에 따른 제한을 두는 것은 차별이라는 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A보험주식회사 대표이사에 대해결혼이주여성의 치아보험 가입시 5년 국내 체류기간을 요건으로 하는 계약인수지침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함모씨(39)는 지난 2007년 자신과 결혼한 캄보디아 출신 아내 이름으로 치아보험에 가입하려 했지만 국내 체류기간이 5년 미만이라는 이유로 보험 가입을 거부당했다.

함씨는 "한국인 남성과 결혼해 자녀를 두고 3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결혼이주여성에 대해 체류기간을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부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올해 4월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이에 대해 A보험주식회사는 "외국인은 국내 체류 이전의 건강상태를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체류기간이 5년 이상에 한해 보험승인을 하고 있다"며 "모든 외국인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기준으로 진정인 아내에게만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보험 승인여부 결정을 위해 보험 가입자의 최근 5년 이내 질병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필요한 절차지만 외국인에게 국내 체류 5년을 요구하는 것이 건강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아니다"고 판단했다.

또 "생명보험의 경우 별도 체류기간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은 점에 비춰보면 A보험주식회사의 이 같은 가입요건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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