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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끝장토론] 2일차 현장 중계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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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10.21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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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서재준 기자)
News1 이종덕 기자
News1 이종덕 기자


21일 오후 국회에서 진행 된 한미자유무역협정(FTA) 이틀 째 '끝장토론' 에선 '보건의료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제주도 등 경제자유구역에 들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영리병원에 관련된 설전이 오갔다.

반대 측 진술인으로 출석한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은 "경제자유구역이라는 이유로 영리병원을 취소하거나 되돌릴 수 없다면 이것은 정부가 보건의료 정책에 아주 중요한 실수를 한 것이 아닌가"라며 "공중보건법의 적용이 불가능한 영리병원의 경우는 건축법, 쓰레기 규제 등의 법을 동원해 제재할 수밖에 없게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찬성 측 진술인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이 문제의 초점은 영리병원이 아니라 경제자유구역이 존재 한다는 것"이라며 "보건의료 관련 내용은 우리가 포괄적으로 유보를 할 수 있도록 미측과 협의가 돼 있다"고 반박했다.

다음은 양 측의 발언 요지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

제주도와 경제자유구역에 허용된 영리병원은 미래유보조항에서 빠졌는데 그것은 영리병원이 한번 승인되면 한국 정부가 취소 조치를 할 수 없다는 등되돌릴 수 없다는 것 아닌가. 그렇다면 들어온 영리병원에 무슨 문제가 생겨도 우리 정부는 아무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뜻이 된다. 이것은 그냥 영리병원 도입을 시험 삼아 해보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만일 영리병원이 문제가 됐는데도 이걸 취소하거나 되돌릴 수 없다면 이것은 한국 정부가 보건의료 정책에 아주 중요한 실수를 한 것이 아닌가. 경제자유구역은 인천뿐만이 아니라 부산 대구 등 전국에 7개 구역에 걸쳐져 있다. 그러면 전국적으로 이미 영리병원을 허용했고 이를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인데 아무 대책 없이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가.
또한 한미FTA 협정문 때문에 영리병원을 단속하려면 공중보건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해석되는데, 그렇다면 영리병원을 규제하려면 건축법이나 쓰레기 규제 등으로 해야 한다는 뜻인가. 그것은 그저 편법일 뿐이다.
영리병원의 또 다른 문제는 의료비 상승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다른 병원도 의료비용을 올리게 된다는 것이다. 소방법이나 환경법 이런 것을 적용해서 단속한다는 것은 한미 FTA가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알겠다. 개인적으로 이 부분 때문만이라도 영리병원 도입이 우려되는데 이미 전국의 7군데에서 영리병원이 허용됐으니 이는 한미 FTA의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한미 양측이 합의한 미래유보조항에 보면 우리나라는 보건 의료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유보할 수 있다고 돼있다. 그것의 의미는 우리가 공공성이 강한 보건의료 부분에 대해서는 협정문에 구애받지 않고 어떤 정책을 펼 수도 있다는 뜻이다. 이 문제의 요점은 영리병원이 아니라 경제자유구역에 있다. 전체도 아니고 단지 몇 군데 있다. 다른 지역에는 의료기관이 없지만 이 구역 안에서는 된다는 뜻이다.
나중에 잘못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지적은 영리병원에 대한 것이 아니라 경제자유구역 자체에 대한 존폐 논의로 확대되는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대외적으로 경제자유구역의 신뢰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좋지 않다. 경제자유구역의 의미는 말 그대로 우리가 시험 삼아 자유구역을 운영해보자는 의미다. 그래서 긍정적인 결과가 있다면 개방의 폭을 조금씩 더 넓혀보자는 것이다.

▶손건익 보건복지부 차관 (찬성 측)

영리병원 제도가 갖는 문제점에 대한 인식은 다들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우리의 원칙은 영리병원의 문제점이 보완되는 방법 없이는 영리병원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영리병원이 잘 안되면 어떻게 할 거냐는 주장에 대해서는 바로 한미 FTA 협정문 안에, 공공목적에 관련된 문제일 때는 정부가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있다고 말씀드리겠다.

▶김종훈 본부장

국민들이 우리 의료보험제도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의료 서비스 자체에 대해서는 시각을 크고 넓게 보셨으면 좋겠다. 인도라는 나라의 예를 들자면, 저는 인도가 우리보다 더 좋은 시설과 의료 서비스를 가졌다고 보지 않는다. 그러나 인도의 특화된 병원들이 있고 많은 외국인 환자들이 그곳에 가서 돈을 쓴다.
이런 것을 우리나라는 왜 하지 않느냐, 우리나라는 의료 수준이 높은데 영리병원을 못해서 그러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분명히 있다.

▶우석균 정책실장

한국의 정부관료라는 분이 지금 돈 많은 사람들의 의료관광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잘 모르겠다.

▶손건익 차관

건강보험에 있어서 당연지정제는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린다. 그러나 영리병원이 도입되는 지역은 제주도와 경제자유구역이고 FTA 협정문에 따라 그 안에서 어떠한 병원경영이나 운영의 문제가 발생하면 정부가 분명히 개입할 것이라고 이미 말씀드렸다.

▶박상표 국민건강을 위한 수의사연대 정책국장

한미 FTA가 우리의 검역주권을 침해해서 국민의 건강을 위협한다는 이야기를 하겠다. 쇠고기나 이런 것들은 FTA 협상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었다. 호주의 경우 오래 전에 광우병이 발생한미국의쇠고기를 수입하지않고 있다. 그럼에도 미 측으로부터 어떠한 제지를 안 받았다. 우리는 소고기 문제가 FTA와 별개라고 하는데 FTA비준 조건으로30개월 미만 소고기를 수입하는 것을 허용해서 촛불 시위가 일어났었던 것 아닌가.
그리고 정부 측에서 나서 FTA비준의 최대 쟁점이 자동차와 쇠고기라고 하지 않았느냐. 개인적으로 한미 FTA가 우리나라의 검역주권에 큰 위협을 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유전자 조작식품(GMO)에 관해서도 협정문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다. 이 문제가FTA와 관련 없다고 말하는데, 이미 언론에 공개된 대외비 문건에 따르면 유전자 조작식품과 관련한 빅딜을 했다고 나와 있다. 그러므로 협정문에 나와 있지 않다고 협상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이제 믿을 수가 없다. 쇠고기 협상을 하게 된 것도 FTA때문이라고 대통령이 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들이 서로 관계없다니 누가 믿겠는가.

▶김종훈 본부장

이 문제에 대한 답변은 간단하다. 협정문 어디에도 쇠고기에 관한 그리고 검역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다.
쇠고기, GMO에 관해서 이야기 하셨는데 따로 길게 답변할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 기본적으로 각 국가 간에는 협력과 경쟁의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여러 이슈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본다. 그 정도로만 밝히면 될 것 같고 쇠고기 등의 이야기들은 협정문의 내용과 연결시켜서 말씀드릴 것은 어떤 것도 없다.
마지막으로 덧붙이자면, 오늘 토론과 관련해서 분명히 우리나라 제약업체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오지 않을까 걱정하는 것 알고 있다. 그래서 어려운 협상 과정을 통해 허가특허 연계 이행의무를 3년 유보하도록 했다. 이 3년을 활용해서 우리의 특허를 보호할 방법과, 주로 복제약을 파는 우리 제약사업자들의 이익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자는 게정부 방침이다.
장기적으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보탬이 되고자 하는 의지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약값 조정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 이런 노력은 계속 유지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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