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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통령 경찰의 날 기념식 발언에 검·경 '일단 무덤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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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창명 이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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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10.21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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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이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경찰의 위상을 높인 발언을 두고 경찰과 검찰은 일단 무덤덤한 반응을 보였다.

이 대통령은 21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66회 경찰의 날 기념식 축사에서 "이제 경찰은 명실상부한 수사의 한 주체가 됐다"며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달라진 경찰의 위상을 강조했다.

한 현직 경찰관은 "아직 시행되지도 않은 사안인데 경찰의 위상이 높아졌는지 아닌지는 알 수 없는 것 아니냐"며 "경찰의 날에 참석한 자리에서 경찰 사기를 복돋우기 위한 발언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또 다른 경찰관도 "선진국들과 달리 경찰의 수사권과 검찰의 기소권이 완전 분리되지 않는 이상 아무래도 경찰이 만족하긴 힘들지 않겠냐"고 귀띔했다.

검찰도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한 검찰 관계자는 "(이 대통령의 발언은)원론적인 의미"라며 "검찰이 (이에 대해)따로 해석하고 말고가 없다"고 말했다.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서도 "이제 겨우 초안이 제출된 상황"이라며 "앞으로 협의를 통해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경찰의 내사 범위를 정보 수집과 탐문으로 축소하고 참고인 조사와 계좌 추적 등을 위한 압수수색 등은 수사로 간주, 검찰의 지휘를 받도록 하는 시행령 초안을 국무총리실에 제출했다.

경찰은 이에 강력 반발, 시행령 초안으로 경찰이 기소·불기소 등 사건 송치 의견을 내면 검사가 이에 대해 지휘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내놨다. 경찰이 이미 수사를 개시한 사건에 대해 검사가 수사를 중단하거나 검찰로 사건을 송치하도록 명령하는 것을 막는 제안도 함께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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