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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제주해군기지 소위, '민군복합형 기항지 제주계정' 신설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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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10.21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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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제주 검증위원회 동수구성 등 1차 보고서 채택

(제주=뉴스1 송기평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위 산하 제주해군기지 사업조사소위는 21일 오전 11시 제6차 회의를 열어 '민군복합형 기항지 제주계정'을 별도로 신설, 지원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1차 보고서를 채택했다.

강창일 민주당 의원측이 이날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제주해군기지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은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관련 지역발전계획'에 포함되는 사업에 대해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준하여 지원키로 했다.

또 제주해군기지를 무역항으로 지정하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개정해 크루즈선박의 자유로운 입출항을 보장하도록했다.


15만톤 크루즈 선박의 입출항 가능성 여부에 대해선 여야 추천위원 2명과 정부와 제주 동수로 검증위원회를 구성, 검증에 나서기로 했다.

항만관제권에 대해선 크루즈선박은 국토해양부(제주도)가, 군함은 국방부(해군)가 갖도록 2012년 2분기까지 협의할 것을 주문했다.


매장문화재 발굴조사를 적법하게 진행하기 위해 전문가회의를 구성, 객관적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강창일 의원측은 “검증 후 설계 변경 등 조치 사항이 있을 경우에 대비하여 공사를 일시 중단하자고 요구했으나 한나라당 의원들의 반대에 의해 채택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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