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 개선방안 공동학술세미나 열려

(서울=뉴스1 조재현 기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협의회와 연세대 공공거버넌스와 법센터는 '변호사시험 방법과 범위를 중심으로 변호사 시험의 개선방안'에 대한 공동학술세미나를 21일 오후 2시부터 연세대학교 광복관 102호에서 열었다.

이번 세미나는 오는 2012년 1월 초 실시 예정인 제1회 변호사시험이 로스쿨제도의 도입 취지와 목적에 맞게 선발시험이 아닌 자격시험의 성격을 갖게 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로스쿨 졸업예정자들에게 과거 사법시험과 같은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게 하자는 취지다.

전국의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수들 15여명이 참석한 이날 세미나에선 변호사시험의 방법과 범위에 대해 공법, 민사법, 형사법 분야별로 발제와 토론이 진행됐다.

참석한 교수들은 2010년 3월과 2011년 4월 법무부가 주관한 1,2회 모의고사와 지난 7월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주관으로 실시된 모의시험의 실제 사례를 모아 분석하고 그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공법과 관련해 발표를 맡은 이종수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법전원)교수는 "시험과목의 평가 목표가 먼저 명확하지 않아 시험출제유형이 일정치 않고 난이도가 각기 다른 시험이 출제됐다"며 "기존의 사법시험의 틀을 그대로 고수한 채로 오히려 사법연수원에서 진행되는 기록형시험을 추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형사법과 관련해 발표를 한 김태명 전북대 법전원 교수는 "3차례 치러진 모의고사를 종합해 볼 때 논증이 정말 필요한 시험은 없었다"며 "수업의 방향성이 개념이론 위주로만 진행되고 몇몇 교수들이 중간고사 기간에 학원가에서나 볼법한 객관식 문제를 출제하는 식의 교습방법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구시대적인 교습 방법인 판례를 암기하는 식의 교육방법에서 벗어나 다가오는 시험에 많은 학생들이 합격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희망했다.

김 교수의 발제에 대해 토론자로 나선 서보학 경희대 법전원 교수는 "실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교수들이 학교에서 기본적인 법률 소양을 다루기 위해 판례와 함께 표준적인 내용을 학생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그에 맞게 변호사 시험도 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들은 이미 공부해야 할 범위가 너무나도 많은데 사례형, 기록형 시험까지 봐야 하는 것은 물리적인 시간으로 봤을 때는 역부족이다"며 "객관식 시험문제가 더 큰 압박으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객관식 시험문제는 안보면 좋겠다"고 밝혔다.

사회를 봤던 김회성 강원대 법전원 교수는 "대부분의 교수는 분명 사법시험과 변호사시험을 구분 짓기 위한 노력을 해왔는데 변호사 시험과 사법시험이 다르다는 전제를 다시금 확인하는 시기가 아닌가 생각된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이어 문제은행식의 유형으로 돌아가서 중요한 문제와 부분을 특정시켜서 제대로 교육해 학생들에게 변호사로서의 자격을 줄 수 있도록 교수협의회가 노력할 것을 제안했다.

협의회의 하태훈 상임대표는 "이 세미나를 토대로 로스쿨 교수협의회가 시험의 내용과 방법에 대한 공식적인 의견서를 채택하겠다"며 "변호사시험을 주관하는 법무부 등 관계기관에 전달하여 로스쿨제도가 제대로 정착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 대표는 또 "변호사 시험이 기초적인 법학적 소양을 평가하는 시험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로스쿨 교육을 담당하는 교원들이 해당 과목의 내용과 방법에 대하여 공감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