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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끝장토론 이틀째...'접점없는' 날선 공방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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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10.21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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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 "국민 현혹하지 말라" vs 반 "왜 재재협상을 못하나"

(서울=뉴스1 차윤주 기자)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21일 이틀째 이어진 끝장토론에서 중소기업보호, 투자자 국가소송제도(ISD)등을 두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찬성측 토론자로는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최석영 외교통상부 한미FTA 교섭대표, 임충식 중소기업청 차장이, 반대측에서는 남희섭 변리사와 이해영 한신대 교수, 인태연 전국유통상인연합회 대표가 각각 참석해 양측의 입장을 대변했다.


남 변리사는 "헌법에 따르면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고 이에 따라 중소 유통상인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장치가 있다"며 "하지만 한미FTA는 국경간 무역제한 조항으로 미국 사업자들에 사업 제한을 두지 않는다. 게다가 분쟁 발생 시 투자자 국가소송제로 인해 미국 투자자와 충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 본부장은 "상당부분 법적으로 조치가 돼 있다"며 "유통법이 강화된 법령으로 시행중이고 그 밖의 범주도 상생법을 통해 지자체의 보호를 받게 돼 있다"고 반박했다.


이에 이 교수는 "정부의 인식이 너무 안이하고 편의적"이라며 "중소기업의 수출 비중, 도소매업의 경제성장 기여율은 빠르게 감소하고 있고 FTA가 체결되면 이런 경향이 가속화 될 것"이라고 맞섰다.

인 대표 역시 "중소자영업자가 540만명에 달하는데 가족까지 포함하면 2000만명에 이르는 사람들의 생계가 유통개방을 통해 벼랑 끝에 몰리고 있다"며 "일부 제조업을 살린다고 자영업자가 무너지는 현상이 회복 될 수 있냐"고 되물었다.

하지만 임 차장은 "정부에서 그간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여러 제도를 실시했지만 결국 그 제도들이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법제화를 서두르기 보다는 우선 자율적으로 시행해보고 안되면 그때 가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ISD를 두고 대립할 때는 양측이 감정 섞인 설전을 주고받기도 했다.

이해영 교수는 "ISD로 미국 기업들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제소할 수 있다"며 "정부의 분쟁이 발생하고 난 뒤 해결하겠다는 인식은 정말 답답하다. 우리 공공정책의 결정권이 훼손되는 것인데 왜 재재협상을 못하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하지만 김종훈 본부장은 "상당히 흥분하신 것 같은데 공공정책을 말하면서 ISD 이야기를 꺼내 국민을 현혹해서는 안된다"며 "학생들이 다섯번을 얘기해도모르면 교수들이 꾸중을 한다"며 감정 섞인 발언을 이어갔다.

이에 남경필 외통위원장이 "답변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불쾌해 할 만한 답변은 하지말자"며 중재에 나서기도 했다.

오후에는 찬성측에서 손건익 보건복지부 차관 및 신진균 특허청 심판장이, 반대측에서 박상표 국민건강을 위한 수의사 연대 대표,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이 토론자로 가세했다.

이들은 한미FTA 이행법안에 포함된 복제약 제조와 판매를 허가할 때 원래 약의 특허권자로부터 동의를 받도록 하는 '의약품 허가 특허 연계'를 두고 날을 세웠다.

우 정책실장은 "백혈병 치료약인 글리백은 혁신성을 인정받아 한알에 2만5000원"이라며 "약의 혁신성을 인정하는 제도가 2006년에 폐기됐는데 한미 FTA는 이를 다시 도입해 약값이 폭등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로 건강보험공단이 약값을 정해도 제약회사가 거절할 수 있다"며 "FTA는 한국의 건강보험재정과 건강보험제도를 위협하는 제도다. 약을 꼭 먹어야 하는데 먹지 못하는 환자들을 양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 본부장은 "원래 협정 당시 약 특허 침해에 대한 양해기간을 18개월로 둔 것을 작년 추가협상을 통해 3년으로 늘렸다"면서 "복제약을 만들어 내는데 적절한 지원이 있어야겠지만 우리나라 제약사들도 새로운 물질을 개발하는데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반박했다.

남 변리사가"우리나라는 복제약품 위주의 산업구조라3년 안에 미국을 따라 잡을 수가 없다"고 물러서지 않자 김 본부장은 "양국 간 연구개발(R&D) 역량의 격차가 3년 안에 좁혀지진 않겠지만3년이면 (보완)제도를 만들기에 충분한 기간"이라고 맞섰다.

양측은 22일 마지막 끝장토론을 열고 다시 격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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