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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완 장관이 밝힌 우리 경제의 4가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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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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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10.24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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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40주년 기념 국제회의 축사

박재완 장관이 밝힌 우리 경제의 4가지 과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미래의 위협요인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이에 적극 대비하는 자세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한국개발연구원(KDI) 개원 40주년 기념 국제회의 축사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우리 경제가 직면한 4가지 도전과제를 제시했다.

박 장관은 우선 경제구조의 성숙과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추세적 성장률 하락에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중장기 성장기반을 마련해 고용을 확충하고 서비스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에너지 다소비 산업에서 IT, BT, NT 등 신성장동력 산업으로의 이행도 착실히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어 소득분배구조 개선을 통해 중산층을 두텁게 하고 기업·산업간 균형성장을 도모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완화, 연금 등 사회안전망 확충, 불공정행위 감시 강화와 동시에 투자여건을 개선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

박 장관은 또 인구구조 변화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출산, 고령화는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복지지출 증가로 잠재성장률 저하와 재정여건 악화로 귀결될 수 없는 만큼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박 장관은 출산과 양육의 기회비용을 줄이고 고령인구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는 동시에 공적연금의 재정안정을 통해 고령화사회에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마지막으로 기후변화와 지정학적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녹색경제로의 전환하고 대북리스크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한편 통일재원 마련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KDI가 40년 연구정책 성과의 바탕 위에 불혹의 경륜을 보태 우리 경제가 직면한 위협요인을 냉철하게 분석하고 도전과제들에 대한 정론의 해법을 제시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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