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스]내년 중국경제의 리스크요인

유럽 재정위기, 미국 신용등급 하락, 이젠 초등학생 조차 익숙해질 듯한 단어가 됐다. 이렇듯 대외 경제 여건이 불안한 상황에서 세계경제의 성장 엔진으로 인식되고 있는 중국경제의 향방은 더 많은 관심의 대상이다. 여름까지만 해도 주요 예측기관들은 중국경제가 금년에 9% 중반대, 내년에는 8% 중후반대를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최근 중국경제의 잠재적 리스크 요인들이 점차 커짐에 따라 주요 IB들을 중심으로 중국경제의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고 있는 추세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내년도 중국경제가 직면할 수 있는 4가지 대내외 리스크 요인을 짚어 보고자 한다.

우선,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대외수요 위축 등으로 수출 둔화가 우려된다. 내년 중국의 수출규모가 감소되지는 않겠지만, 증가율은 금년 20% 내외에서 내년 10% 내외로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 전세계 물동량을 가늠할 수 있는 발틱운임지수가 지난해 평균 2763에서 금년 10월 2000 내외로 하락해 대외 수요가 위축되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다. 금년 9월, 중국의 최대 수출 대상국인 EU와 미국에 대한 수출 증가율이 각각 9.8%와 11.6%로 전체 수출 증가율 17.0%를 크게 하회해 이들 지역의 경기 침체가 중국의 수출에 걸림돌이 되기 시작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지난해 기준, 중국의 GDP 대비 수출 비중은 26.8%로 미국(12.6%), 영국(11.7%) 등 선진국은 물론 인도(15.6%), 브라질(9.7%) 등 여타 신흥국 보다 높아 수출 위축에 따른 성장 둔화 효과가 상대적으로 크다고 볼 수 있다.


둘째, 대내적으로 경제성장 기여도가 매우 높은 부동산 시장의 위축이다. 중국의 70개 주요도시의 기존 주택가격은 당국의 가격억제 정책과 소득 대비 높은 가격에 대한 부담 등으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상승세가 둔화되다가 금년 9월에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전월 대비 하락세로 돌아섰다. 특히 북경 등 대도시의 하락폭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에는 원자바오 총리가 직접 나서 기존 가격억제 정책을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중국 정부가 파급 영향이 큰 부동산 보유세를 2013년까지 전국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을 추진 중에 있어 수요 위축 우려가 더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내년 중 주택가격의 하락 기조가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셋째, 금년 초부터 불거진 지방정부 부채로 인한 부작용이다. 상대적으로 건전한 재정 상황과 막대한 외환보유액 등을 감안 할 때, 중국의 재정이 유로지역 수준으로 악화될 가능성은 낮다. 그러나 향후 지방정부 부채의 추가 노출 또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과정에서 중국경제의 성장동력인 투자의 위축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일부에서는 지방정부의 부채가 여타 간접 부채를 포함할 경우 정부 발표치 보다 2배 가량 많아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이 72%(유로평균: 85.4%)에 달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지방정부의 수입에서 부동산 관련 수입의 비중이 50%를 상회하는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의 위축이 예상되는 내년에는 지방정부의 재정여건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고용 불안을 들 수 있다. 중국은 그 동안 임금 상승 및 위안화 절상 등으로 기업의 생산원가가 크게 높아졌다. 최근에는 당국의 긴축 정책 등으로 인한 자금시장 경색도 가세해 기업의 경영환경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 지난 10년간 중국의 연평균 임금 상승률은 14.6%로 같은 기간 연평균 성장률 10.5%를 크게 상회한다. 위안화의 환율도 2005년 7월 이후 금년 10월까지 약 23% 절상됐고 내년에도 5%내외의 절상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보여 수출기업의 경영환경은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 이는 근래 들어 이슈가 되고 있는 외자기업 철수 및 중소기업 파산을 더욱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또 당국의 공식 발표치 4.1%보다 크게 높은 실제 실업률(9%내외)도 실업 문제를 확대시킬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고용 불안이 자스민 혁명으로 잠재돼 있는 민주화 욕구와 맞물릴 경우, 일정 수준의 사회 불안을 야기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향후 글로벌 경제의 성장 둔화가 우려되는 가운데, 중국 정부는 질적 성장을 중장기 핵심과제로 추진중이다. 이는 중국경제의 고성장 시대가 마무리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최근 중국의 싱크탱크인 국무원발전연구 중심도 중국경제의 장기 성장률(2026~2030년 평균)을 4.3~5.8%로 예상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중국의 성장으로 인한 우리나라의 동반 성장 유인의 감소'라는 장기적 트렌드에 대한 대비도 긴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