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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원구 전 국세청 국장, 파면처분 취소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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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10.24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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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조재현 기자) 세무조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미술품을 강매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아 파면된 안원구 전 국세청 국장이 "부당한 징계를 받았다"며 국세청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파면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24일 안 전 국장은 소장에서 "혐의 사실 중 재판을 통해 무죄로 밝혀진 부분도 징계 사유에 포함됐다"며 부당함을 주장했다.

또 "27년간 국세청에서 성실하게 근무한 사실에 대한 고려 없이 혐의 중 일부 유죄를 선고받은 점에 대해 파면처분을 내린 것은 국세청장의 재량권을 넘어선 징계"라고 덧붙였다.

안 전 국장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건설업체 등 6개 업체에 세무조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자신의 부인이 운영하는 미술관의 미술품을 사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1심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4억원을 선고받고 지난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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