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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투공제 폐지, 中企·지방만 피해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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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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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10.27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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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투공제 폐지 이대로 괜찮나<하>

임시투자세액공제(이하 임투공제) 폐지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이를 폐지할 경우 중소기업들이 더 큰 피해를 입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투공제 수혜 대상이 대부분 중소기업인 데다 대기업의 투자 축소에 따른 영향까지 직접 받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임투공제 대상 기업 90%가 중소기업=26일 재계에 따르면 2009년 기준 임투공제 수혜기업은 총 7978개사인데 이 가운데 중소기업이 7109개사로 89.1%를 차지했다. 또 중소기업이 받은 전체 세액공제액 3783억원 가운데 임투공제에 따른 혜택은 2448억원으로 64.7%로 조사됐다. 특히 세액공제를 받은 중소기업 전체 1만4585개사 중 임투공제를 받은 기업 비중이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다.

중소기업연구원이 지난해 조사한 결과도 다르지 않다. 중소기업의 투자촉진 지원세제 활용업체 비율을 조사한 결과 임투공제 혜택을 받은 비율이 30.3%로 압도적이었다. 생산성 향상 시설투자세액공제가 9.3%로 2위를 차지했지만 격차가 상당하다. 그만큼 중소기업들에는 임투공제가 가장 효과적인 지원책인 셈이다.

중소기업들이 임투공제 폐지에 반대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지난 8월 대한상공회의소가 전국 중소제조업체 300개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전체의 92.7%가 '임투공제 유지'를 희망했다. 반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이하 고투세)에 대해서는 '효과 없다'는 응답이 57%로 절반을 넘었다.

전경련 관계자는 "임투공제는 세액공제제도 중에서 중소기업의 활용도가 가장 높은 세제지원 제도"라며 "이를 폐지할 경우 중소기업의 세금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임투공제 폐지 '불똥' 지방으로 튀나=임투공제 폐지시 경제적으로 취약한 지방에 더 큰 피해가 돌아갈 것이란 우려도 크다. 임투공제는 2010년 이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투자에 대해 적용되는 대표적인 지방우대 세제정책인 탓이다.

광역지자체와 지방발전연구원을 대상으로 지난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90%가 임투공제 유지를 희망했다. 임투공제가 지방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90%('매우 긍정적' 33.3%, '다소 긍정적' 56.7%)가 긍정적이라고 응답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가 임투공제 유지를 요청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지난해 10월 16개 광역지자체장은 만장일치로 정부에 임투공제 폐지에 반대한다는 건의문을 의결했다.

지방의 한 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임투공제는 지역 균형발전에 아주 중요한 제도인데 보완책 없이 이를 폐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폐지시 지방은 기업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지방기업들은 세부담 증가로 투자계획을 전면 재검토할 수밖에 없어 지방·수도권의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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