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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조나 1.7조나'…제약계 약가인하 정책 '실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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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명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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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10.31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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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약가인하안 입안예고…필수의약품 인하대상 제외, 개량신약 약가우대 추가

"큰 틀에서는 변화가 없는 것 아니냐…." 정부가 31일 내놓은 최종 약가인하 정책에 대한 제약업계의 대체적인 의견이다.

이날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 발표했던 약가제도개편을 수정한 최종 약가인하안을 내놓고 이를 입안예고했다.

복지부는 특허가 만료된 의약품의 약가와 제네릭(복제약)의 약가를 특허만료 전 오리지널약 가격의 53.55%를 부여키로 하고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고시)을 개정키로 했다. 다만 제네릭 등재 후 최초 1년간은 특허가 만료된 오리지널약은 기존 약값의 70%, 제네릭은 59.5%를 인정해 주기로 했다.

복지부는 연내에 고시 내용을 확정하고 내년 1월부터 고시를 시행, 내년 4월부터를 약가를 인하할 계획이다.

약가 인하 정책의 단계적인 시행을 주장했던 제약협회 등 제약업계는 정부가 무리하게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행정소송 등 법적대응에 나서겠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복지부는 새 약가제도로 약품비절감액(제약업계 피해액)이 연간 1조7000원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8월 추계치 2조1000억원보다 4000억원(19%) 정도 줄어든 것이다. 복지부는 또 약가 인하 대상도 기존 8700개 품목(약 62%)에서 7500품목(53%)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제약업계의 반응은 싸늘하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기존에 발표한 일괄약가 인하안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제약업을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발표와 달리 제약업계는 큰 피해를 입게 됐다"고 말했다.

그 동안 제약업계는 정부의 약가 인하안이 당장 시행될 경우 이에 대응한 시간이 부족해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이유로 일괄 약가 인하제도가 단계적으로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제약업계의 기대와 달리 정부는 연내 고시 내용을 확정하고 내년 4월부터 약가 인하에 들어갈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번에 필수의약품은 약가인하 대상에서 제외하고 개량신약, 혁신형제약기업의 제네릭, 원료합성 제네릭 등의 약가를 우대하는 것을 추가했다. 이에 대해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혁신형 제약기업이 만드는 제네릭에 대해 약가를 우대한다고 해서 정부가 생각하는 R&D 촉진이 이뤄지기 어려울 것"이라며 "제약업체들에게 큰 이익이 없는 선심성 정책을 내놓았다"고 평가했다.

제약협회는 기대와 달리 약가일괄인하안이 최종 결정됨에 따라 구체적인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제약협회는 오는 11월2일 이사장단 회의를 열고 법적대응, 생산중단, 궐기대회 등의 구체적 대응방안을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제약협회는 우선 정부의 약가인하 고시 이후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후 일괄인하를 정부 고시로 진행하는 것은 불합리 하다는 점을 주장하며 헌법소원 제기도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제약협회 관계자는 "이번 약가일괄 인하는 재량권 일탈의 위헌적 요소가 있는 정책인 만큼 행정소송 등 적극적인 법적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제약협회는 여기에 1일 생산중단과 대규모 집회 등을 통해 약가 일괄인하의 부당성을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약가제도 개편안]
↑ 자료:보건복지부
↑ 자료: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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