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속보
VIP
통합검색

제약協, "약가인하 반대…법적대응·생산중단 강행"

머니투데이
  • 김명룡 기자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카카오스토리
  • 텔레그램
  • 문자
  • 2011.10.31 13:32
  • 글자크기조절
  • 의견 남기기

강력 대응 시사…"입안예고 업계 의견 반영되지 않았다" 주장

국내 제약사들이 회원사로 있는 제약협회가 정부의 일괄 약가인하 정책이 부당하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제약협회는 31일 정부의 일괄 약가인하 입안예고와 관련한 성명서를 내고 "업계의 호소가 입안예고 어느 곳에도 반영되지 않은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입안예고에 대한 법적 대응을 통해 제약업계 요구의 정당성을 입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특허가 만료된 의약품의 약가와 제네릭(복제약)의 약가를 특허만료 전 오리지널약 가격의 53.55%를 부여키로 하고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고시)을 개정키로 했다. 다만 제네릭 등재 후 최초 1년간은 특허가 만료된 오리지널약은 기존 약값의 70%, 제네릭은 59.5%를 인정해 주기로 했다.

복지부는 연내에 고시 내용을 확정하고 내년 1월부터 고시를 시행, 내년 4월부터를 약가를 인하할 계획이다.

제약협회는 "복지부가 국내 산업기반을 붕괴시킬 충격적 약가인하를 일시에 단행하려 하고 있다"며 "근거도 논리도 없는 무차별적 일괄 약가인하 정책에 정면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제약협회는 이에 따라 행정소송 등 법적인 대응과 함께 100만인 서명운동, 제약인 총 궐기대회, 생산중단 등을 예정대로 강행해 약가인하의 부당성을 국민에게 호소해 나갈 계획이다.


다음은 제약협회가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성명서
제약업계는 보건복지부가 오늘 발표한 일괄 약가인하 입안예고 내용에 크게 실망했다. 제약산업의 미래가 심히 걱정된다. 특히 약가인하 당사자인 제약기업의 건의와 고용 불안에 휩싸일 8만 제약인과 가족, 그리고 관련 업계의 호소가 입안예고 어느 곳에도 반영되지 않은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

우리는 보험재정의 어려움을 외면하고 제약기업의 이익만을 주장하며 정부의 일괄 약가인하 정책에 반대한 것이 아니었다. 제약기업의 수용 가능성을 고려하고, 고용 안정을 위한 합리적 조치가 수반되어야 하며, 법리적 타당성을 갖춰야 함을 강조했을 뿐이다. 이 점을 국민 앞에 다시 한번 확인 드리는 바다.

이같은 진정어린 건의와 의문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국내 산업기반을 붕괴시킬 충격적 약가인하를 일시에 단행하려 하고 있다. 반면, 응당 수용해야 할 상식적 수준의 요구를 수용하는데 있어서는 제약산업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에 아무런 재량권이 없음을 확인했다. 우리는 이 역설적 현실이 슬프고 안타깝다.

이번 조치는 보건복지부가 그동안 추진해 온 정책논리와도 크게 벗어난다. 8천억 원의 약가인하 충격이 과도하다고 판단하여 3년 분할인하를 결정한지 1년이 되지 않은 시점에서 아무런 여건의 변화가 없는데도 추가로 1조 7천억 원의 대폭적 약가인하를 단번에 처리하려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는 보건복지부의 약가인하 정책이 떳떳하고 투명하게 집행되어야 함을 재차 강조한다. 보건복지부의 약가제도 개편 내용은 오리지널 약의 특허가 만료되면 약가를 처음엔 70%:59.5%로, 두 번째는 53.5%로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약가제도 개편 취지에 맞게 기존 의약품 역시 오리지널 특허만료 시점을 기준으로 두 번에 걸쳐 약가를 조정하는 것은 상식 아닌가.

한미 FTA로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가 도입되면 제약산업은 또 한번 커다란 피해를 입게 된다. 정부에서도 제약산업을 한미 FTA 최대 피해산업 중 하나로 지목하지 않았는가. 그러나 아직도 실질적 지원책은 찾아보기 힘들다. 안으로는 대폭적 약가인하를 통해 국내 제약산업 기반을 무너뜨리고 밖으로는 한미 FTA를 통해 가일층 토종 제약기업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보건복지부의 이 모든 정책을 접하며, 어느 나라 정부가 이렇게 가혹할 수 있는지 되묻고 싶다.

보건복지부는 우리나라 약값 및 약제비가 낮은지 높은지, 높다면 얼마나 높은지조차 제시하지 않았다. 또한 왜 모든 약값이 53.5%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도 충분치 않다. 우리는 이처럼 근거도 논리도 없는 무차별적 일괄 약가인하 정책에 정면 반대한다.

우리는 이번 입안예고에 대한 법적 대응을 통해 제약업계 요구의 정당성을 입증할 것이다. 또한 100만인 서명운동, 제약인 총 궐기대회, 생산중단 등 이미 계획된 일정을 예정대로 강행하여 약가인하의 부당성을 국민에게 호소해 나갈 것이다.

2011. 10. 31.
한국제약협회 회원사 일동



머니투데이 주요뉴스

'줍줍'도 없어 결국 분양가 할인…서울 아파트 무슨 일?

네이버 메인에서 머니투데이 구독 카카오톡에서 머니투데이 채널 추가

베스트클릭

오늘의 꿀팁

  • 날씨
  • 건강쏙쏙

많이 본 뉴스

부꾸미
제 1회 MT골프리더 최고위 과정 모집_220530_220613
사회안전지수

포토 / 영상

머니투데이 SERV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