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채민 복지 "리베이트 해결 안되면 아무것도 못해"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이 리베이트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임 장관은 31일 기자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리베이트가 있는 한 아무 정책도 못한다"며 "우리가 주는 돈(건보재정)이 다 엉뚱한데 간다고 생각하면 뭘 할 수 있겠냐"고 말했다. 의료계에 만연한 리베이트 관행을 뿌리뽑겠다는 의지의 표시다.

임 장관은 "과장됐는지 모르겠지만 의료계에 '리베이트 받아야 간호사 쓸 수 있다'는 얘기가 돌아다닌다"며 "병·의원들이 제대로 못 받는 게 있으면 제대로 해주고, 대신 비정상적인 수입에 의존하진 못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장관은 이같은 정부 방침에 대해 관련 협회의 협조를 얻기 위해 만남을 제안한 상태라고 했다. 의사협회장과 병원협회장, 한의사협회장을 만나 제안했고, 오는 2일 치과협회장과의 만남이 예정돼 있다.

임 장관은 제약사들의 학회지원에 대해서도 "학회 예산의 90% 이상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자금이라고 들었다"며 "학술행사나 논문지원은 공식적으로 펀드를 조성해야지 뒷거래로 만들어버리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날 발표된 7500여개 건강보험 적용 의약품 약가 평균 14% 일괄인하 조치에 대해 임 장관은 "약가정책이 장관이 바뀔 때마다 다른 이름으로 등장하는 일이 없도록 일괄인하 이후 적용될 약가정책에 대해 합의를 만들어 놓을 것"이라며 "합의된 모델이 5년 10년 꾸준히 가야 제약사들도 예측가능해지고 산업도 발전한다"고 말했다.

임 장관은 '제2의 도가니'를 막기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추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임 장관은 "공익이사제가 포함될 것"이라며 "시간적으로 정부 입법이 어려운 만큼 정부가 원하는 내용을 의원입법에 반영하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정상비약 약국외 판매를 위한 약사법 개정에 대해서는 "법이 통과된 이후 어떻게 시행할지에 대한 방안을 만들고 있다"며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의약품을 먼저 내놓으려고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최근 추진 중인 선택의원제 명칭이 '동네의원 만성질환관리제'로 바뀐 것이 의사협회의 반발 때문에 물러선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가입자 편의를 위해 절차를 개선한 것"이라며 "고혈압과 당뇨로 시작하지만 향후에는 정기적으로 추적 관찰해야 하는 질병으로 점차 범위를 늘려갈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