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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니언시, '화끈한' 혜택 문제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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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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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11.02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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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니언시, 약인가 독인가-3]공정위 "전액 감면해야 실효 커, 운영 까다롭게 할 것"

공정거래위원회는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제도)를 악용하는 기업이 있더라도 제도 자체를 폐지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감면폭 등 일부 제도에 수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100% 감면 문제없나=전문가들은 리니언시 제도의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감면폭과 감면대상, 담합 주도자에 대한 보완 조치 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행 제도는 가장 먼저 공정위에 신고한 1순위 기업은 과징금 규모와 무관하게 전액을 면제받는다. 2순위는 최대 50%까지 감면 받고, 공동 자진신고도 가능하다. 감면 혜택은 주로 담합을 주도한 대기업이 보고 있다.

신현윤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리니언시 제도가 필요하더라도 담합을 주도한 기업이 과징금을 전액 면제받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외국처럼 과징금 면제 혜택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리니언시 제도를 도입한 전세계 40개여국 중 미국, 독일, 캐나다, 호주는 단독으로 담합을 주도한 기업에 대해서는 1순위로 자진신고를 하더라도 과징금을 면제해주지 않고 있다. 또 영국과 일본은 원칙적으로 1순위 기업에 대해 과징금을 전액 면제해주되 정부의 판단에 따라 혜택을 축소할 수 있도록 했다.
리니언시, '화끈한' 혜택 문제없나

남재현 고려대 교수는 "1순위 기업에게 과징금을 전액 감면시켜 주는 게 최적의 결과를 가져오지만 담합을 최소화하기 위한 감면 기업 수는 1개가 적당하다"고 말했다.

◇공정위, 리니언시 운영 깐깐해진다=공정위는 감면 폭이나 대상을 줄이는 것에 대해 부정적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과거 1순위에 대해 75% 감면해 줬지만 리니언시를 하는 기업이 거의 없었다"며 "제도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 100% 감면 혜택은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신 제도 운영을 보다 깐깐히 하겠다는 입장이다. 심의가 끝날 때 까지 성실하게 협조하지 않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할 경우, 담합 행위를 자진 신고하더라도 과징금 감면 혜택을 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최근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이하 '감면고시')를 개정, 위원회가 자진신고 감면 대상자 지위를 취소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화했다.

이에 따라 △위원회 심의가 끝날 때까지 성실하게 협조하지 않은 경우 △제출 자료가 허위인 경우 △공동 행위를 중단하지 않은 경우 △다른 사업자에게 담합을 강요한 경우 △제출된 증거자료가 피심인의 담합 사실을 입증하는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업체에 대한 감면을 취소할 예정이다.

또 담합을 자진 신고한 사업자가 자신이 가담한 또 다른 담합을 자진 신고해 과징금 등을 추가로 감면받을 경우, 과징금 추가 감경률을 기존 20%에서 '20% 범위 내'로 개정했다.

정호열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리니언시의 취지 자체가 사업자끼리 밀고하는 풍토를 만들겠다는 것이 아니라 다시는 담합 못하는 분위기를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체질화 된 담합을 깨는 것으로 정책적인 목적을 달성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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