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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 아동' 넘치는 어린이집···보조금 3400만원 빼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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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류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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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11.01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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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경찰서는 자신이 운영하던 어린이집에 유아를 허위로 등록해 국가 보조금을 가로챈 혐의(영유아보육법 위반 등)로 어린이집 운영자 이모씨(48)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9년 6월부터 지난 8월까지 약 2년간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유아 17명과 보육교사 1명 등 총 18명을 허위로 등록해 영아반 운영비,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보육료 지원금 등 총 3400만원의 보조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2009년 5월 서초구에 어린이집을 개원했으나 실제 운영이 어려워지자 등록을 문의하거나 지원 후 그만둔 유아들의 인적사항을 이용해 유아 1인당 11만2000원(2세)에서 35만원(0세)에 이르는 보조금을 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보조금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유아들의 입금 내역을 증빙하는 서류가 필요한데, 이들은 유아들의 이름으로 어린이집 계좌에 무통장 입금하는 수법으로 구청의 감시망을 피해갔다.

이들은 또 명의를 도용한 유아가 다른 어린이집에 등록할 경우 중복 등록으로 적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유아 한 명의 명의로 한두 달가량만 보조금을 받은 뒤 다른 유아의 명의로 바꾸는 치밀함도 보였다.

이들이 2년간 불법적으로 차용한 유아들의 명의는 120여 개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서초서 관계자는 "영업을 하지 않으면서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면 구청의 정기 점검에 금방 들통이 났겠지만 실제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허위로 끼워 넣었기 때문에 쉽게 적발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경찰은 최근 출산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된 보조금 항목이 늘어나고 있어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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