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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심의위 "'나꼼수' 공정성 심의 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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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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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11.01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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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은 피해자 신고 있어야 심의가능… SNS 선거내용은 선관위 소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인터넷라디오 '나는 꼼수다'에 대해 "현재까지 정보통신심의규정을 위반한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고, 시정요구를 한 적도 없다"며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애플리케이션 심의가 '나꼼수'를 규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1일 밝혔다.

방통심의위는 "애플의 아이팟과 앱을 통해 유통되는 팟캐스트는 현행 법에서 방송이 아니라 '정보통신'으로 분류된다"며 "'나꼼수'는 방송사업자가 유통시키는 정보, 즉 방송이 아니기 때문에 내용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심의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나꼼수'는 정보통신망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음란, 명예훼손, 사이버스토킹, 해킹, 청소년보호법 위반, 사행행위, 국가보안법 위반 및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 방조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을 경우에는 심의대상이 될 수 있다.

방통심의위는 "'나꼼수'는 총 26회 정보가 유통될 때까지 정보통신 심의규정을 위반한 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 시정요구 받은 바 없다"며 "특히 ‘나꼼수’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의 신고가 있어야만 심의를 할 수 있는데, 현재까지 당사자 신고가 없었기 때문에 심의를 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방통심의위는 오히려 앱에 대한 심의는 일부 지상파방송 자회사(KBSi, iMBC, SBSi)들의 콘텐츠 유통 문제점을 검토하는 데 무게를 둘 것이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지상파 자회사들이 콘텐츠를 팟캐스트를 통해 전송하면서 방송에서 금지하는 광고(의료광고 등)를 자체적으로 수주해 유통시키는 문제 등이 등장하고 있어 이런 문제점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통심의위는 또 SNS 심의에 대해서도 내년 총선과 대선을 겨냥해 정치적 표현을 통제하려는 의도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SNS 등 정보통신망을 통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소관사항으로, 방통심의위는 해당 정보에 대해 심의할 법적 근거와 권한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방통심의위가 하는 SNS 심의대상은 정보통신망법률에 따라 '음란물,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사이버스토킹, 해킹, 청소년보호법 위반, 사행행위, 국가보안법 위반 및 각종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다.

SNS에 대한 심의는 내용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아니라 불법성과 유해성만 심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방통심의위가 정치적 내용에 대해서는 심의를 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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