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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7~30일 장애인 생활시설 인권실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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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11.02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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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남진 기자)
영화 '도가니' 포스터. News1
영화 '도가니' 포스터. News1



영화 ‘도가니’를 계기로 장애인 인권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하면서 서울시가 장애인 인권침해 실태와 인권보장 여부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조사기간은 7~30일이며 조사대상은 총 52개 시설, 3335명이다. 특수학교 시설은 15곳 1072명이며, 일반시설은 28곳 2105명이다.

조사반은 시설소재 구별 1개조씩 19개조 118명으로 구성된다. 공정성·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61명)과 시(19명)·구(19명) 공무원, 경찰(19명) 등이 참여한다.

조사방법은 ‘인권실태조사표’에 의한 1대1 설문조사와 면담조사로 이뤄진다.

조사내용은 ▲폭력폭행, 성폭행, 감금, 금품착취비리행위, 노동착취 여부 등 인권침해 실태와 ▲성적자유 보장, 입퇴소 자유 보장, 인권침해 예방교육 실시 여부 등 인권보장 여부 등이다.

서울시는 침해사례 발견 시 행정처분사법기관 고발 등 강력 조치할 계획이다. 또 점검결과를 분석해 11~12월 인권향상을 위한 종합 대책을 수립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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