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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준 "ISD, 처음부터 안 넣었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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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11.02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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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는 특수한 사정으로 ISD 뺀 것"

(서울=뉴스1 차윤주 기자)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한나라당 간사인 유기준 의원은 2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막판 쟁점으로 떠오른 투자자 국가소송제도(ISD)에 대해 "(민주당은) 하자사항이 있다고 생각했으면 처음부터 그걸 안 넣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이날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에 출연, "ISD 조항이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다. 노무현 정부 때 원 협정을 체결했는데 그 책임은 한나라당이 져야 한다고 하는 것은 논리상 맞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의원은 호주, 이스라엘 두 나라가 미국과 체결한 FTA에 ISD 조항이 없는 것에 대해 "호주의 외국인 투자액이 2조달러정도 되는데 60%가 자원개발에 관련된 것"이라며 "만약 외국인 투자가가 자신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은 것을 이유로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해서 자원개발 권한을 확보하면 호주가 굉장히 불리해져 빼버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대신 호주는 미국의 농업시장을 개방하는 조건으로ISD를 뺐다"며 "이미 우리가 체결한 대부분의 경제 협정에 ISD가 포함되어 있어 새로운 중대한 도전이 야기되는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지난달 30일 밤 양당 원내대표가 만나 농업 및 소상공인 피해대책에 대한 여야 합의문을 작성했지만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이를 폐기한 것에 대해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원내대표가 자신의 이름으로 서명했고 내용도 상당하다"며 "원내대표는 합의를 해서 합의문을 작성했는데 어느 당의 의총에서 추인되는 것을 전제로 하면 합의를 할 수 있겠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유 의원은 전날 박근혜 전 대표가 고용복지 세미나를 열고 복지정책을 제시한데대해 "GDP(국내총생산),국민 소득이 높아지는 것도 중요한 지표지만 이제는 국민이 얼마나 행복감을 느끼고 삶을 영유하는지가 척도로 떠올랐다. 이전과는 또 다른 통계 지표를 활용해 국민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치의 본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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